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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판 진통` 美 슈퍼 부양책, 내용은?…실업보험 쟁점
 
편집부   기사입력  2020/03/26 [15:57]

미국 상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2조달러 규모 경기 부양 법안을 놓고 막판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양당 지도부와 정부가 진통 끝에 합의한 만큼 무난한 통과가 기대됐지만 기업구제안, 실업 보험 확대 등을 놓고 반대 의견이 나왔다.


2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백악관 관계자들은 이달 초만 해도 미국 가계에 대한 직접적인 현금 지원의 필요성에 선을 그었다. 하지만 코로나19발 경제 충격으로 가계 사정이 악화하자 `헬리콥터 머니(돈 뿌리기)`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합의안에는 소득에 따라 1인당 최대 1200달러, 부부당 2400달러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안이 담겼다. 


기업 구제안에는 5000억달러가 책정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여객기와 화물기 부문이 각각 250억달러, 40억달러를 지원받게 된다. "국가 안보 유지에 필수적인 사업"에도 170억달러가 간다. 나머지 4540억달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가 설치한 대출 기구를 포함해 정부 대출과 대출 보증을 통해 지원된다.


기업 구제안은 가장 논쟁적인 사안이다. 민주당은 구제 대상 기업이 그에 맞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결국 합의안은 민주당의 요구를 반영해 부양자금에 대한 감독권을 명시했다고 FT는 전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가족, 의회 구성원 및 기관장과 관련 있는 기업은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


AP통신에 따르면 지원받은 기업은 자사주 매입(바이백)이 제한되며 고용 수준을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유지해야 한다. 연간 42만5000달러 넘게 받는 임원은 2년 동안 임금 인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긴급 실업보험에는 2600억달러가 배정됐다. 합의안은 실업급여를 4개월 동안 주당 600달러까지 늘리기로 했다. 실업급여는 주별로 다르며 평균 주당 385달러 수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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