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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구ㆍ진구, 전 주민 코로나19 지원금 지급
동구 긴급생활지원금 40억원 편성…1인당 5만원씩
 
황상동 기자   기사입력  2020/03/26 [16:17]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주민의 생활안정과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부산지역 구ㆍ군들이 잇달아 지역 주민에게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부산 동구와 동구의회는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40억원을 편성해 전 주민들에게 지급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동구에 주소를 둔 전 구민이며, 부산시와 구ㆍ군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은 중복 지원 등을 이유로 제외하기로 했다.


동구의 현재 인구는 8만9천명으로, 소상공인을 제외한 지급대상자는 8만여 명이 될 전망이다.
이번 긴급생활지원금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1인당 5만원씩 지급해 지역 내 소비효과와 재정투입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최형욱 동구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로 지역경제가 극심한 침체에 빠져 있어 긴급 대책이 필요했다"며 "불요불급한 행사성경비와 업무추진비 등을 절감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최 구청장은 또 "긴급생활지원금은 부산지역 최초 지역화폐인 `이바구페이`로 지급됨에 따라 지원금 전액이 동구 내 소비로 이어지게 돼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동구의회는 구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해당 조치를 환영하며 지원금 지급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지급근거가 되는 `부산시 동구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급조례안`을 오는 4월 임시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부산진구도 위기에 직면한 서민들을 지원하고 침체된 지역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230억원 규모의 민생안정 예산을 편성한다고 26일 밝혔다.
서은숙 구청장은 "재정안정화기금 등 모든 가용재원을 활용해 230억원 수준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민생안정 예산을 편성할 것이다"고 말했다.


부산진구는 230억원의 민생안정 예산을 편성해 지역 주민 36만명 모두에게 1인당 5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부산시가 추진하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에 5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재난지원금은 오는 4월 9일부터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예정으로, 세대원 중 대표 1명 또는 각 세대원이 개별 신청 가능하다. 지급 방법은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현금을 지급한다.


이번 결정은 코로나19 사태는 모두가 겪는 `재난`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생필품 구입 등 제한 없이 실생활에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조치라고 구는 설명했다.
구는 의회와 협력해 관련 예산집행을 위한 추경을 최대한 앞당겨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부산 기장군은 지난 24일 `기장형 재난기본소득`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장군은 오규석 군수 가족을 제외한 모든 군민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총 167억원 상당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나 부산시에서 추진 중인 코로나19 민생지원 정책의 군비부담예산 21억여원을 포함하면 총 187억원 상당의 군비가 군민들에게 지원되는 셈이라고 기장군은 전했다.
지난 2월 말 기준 기장군의 인구는 16만6321명으로, 시행일을 기준으로 할 때는 이보다 대상이 늘어날 전망이다. 기장형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하려면 최소한 167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기장군은 각종 행사와 부대비용을 대폭 절감해서 최우선으로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재원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부산시에서 추진하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군비 부담률 20%를 위한 20억원의 재원과 정부에서 추진하는 긴급복지지원(중위소득 75%이하 세대 지원)을 위한 군비부담율 10%를 위한 1억여원의 재원도 지원할 예정이다.
 황상동 기자

울산광역매일 부산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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