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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울주군의 섣부른 행동, 지역 간 갈등만 불러왔다
 
편집부   기사입력  2020/03/29 [16:10]

울주군의 섣부른 행동 때문에 애꿎게도 나머지 4개 지자체가 큰 곤욕을 치를 판이다. 울주군이야 머리 한번 숙이고 `미안하다`면 끝날지 모르지만 `황새걸음 걷지 못하는 뱁새들`의 마음은 그리 편치 않을 것이다. 벌써부터 "울주군은 20만원 씩 주는데 왜 우리는 10만원 밖에 지급하지 않느냐"는 볼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온다. 울산시가 어렵사리 재원을 마련해 코로나 사태로 생활이 어려워진 시민들에게 `울산형 코로나 19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지만 일부에서 오히려 그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을산시가 시민 약 33만 명에 `울산 형 코로나19 재난 지원금으로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예상되는 재원은 약 330억 원이다. 이 돈으로 울산시민 가운데 중위소득 100%이하인 가정에 1인당 10만 원씩의 재난 지원금을 준다. 이에 해당되는 사람은 울주군민 약 8만5천명을 포함해 대략 30만 명에서 33만 명쯤 된다. 그런데 울주군은 이보다 앞서 군민 약 22만 2천명에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겠노라고 미리 발표해버렸다.


울산시나 다른 지자체와 사전 상의 없이 결정해버린 것이다. 그러다보니 울주군에선 8만 5천여 명이 郡에서 지급하는 10만원과 울산시가 지원하는 10만 원 등 모두 20만원을 받게 됐다. 이러니 10만원 밖에 받지 못하는 나마지 4개 區의 중위 소득 100%이하 24만 5천명이 가만히 있을 리 없다. 중위소득 100% 이하는 4인 가족 기준 월 평균 소득이 475만 원 정도라고 한다. 한 사람당 월 평균 수입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따라서 이들에겐 10만원을 더 받느냐, 덜 받느냐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한 쪽에선 마치 선심이라도 쓰듯 10만원씩 더 얹어주고 있으니 재정이 빈약한 다른 지자체들의 체면이 말이 아니다. 원전지원금을 마구잡이로 낭비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울주군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이 고울 리 없다.


이선호 울주군수가 지난 27일 울산시청 기자회견장에서 울주군의 성급한 조치에 대해 해명과 함께 유감을 표명했다. 하지만 이에 앞서 이 군수는 이런 상황전개를 미리 예상했어야 옳았다. 설사 그의 설명대로 `상황은 급박한데 대책은 불확실`해 그런 결단을 내렸다 손 치더라도 사전에 다른 지자체와 최소한 상의만이라도 했어야 옳지 않는가. 그럼에도 독주를 선택한 것은 자만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어려운 시기, 울주군의 돌출행동이 지자체 주민 간 갈등만 더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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