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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100%이하 33만명에 울산시,재난 기본소득 1인당 10만 원 지급
재난관리ㆍ재해구호 기금 600억 원으로 소요재원 333억 원 충당
울주군 `1+1` 중복지급 20만원…타 지자체와 형평성 논란 전망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20/03/29 [18:38]
▲ 송철호 울산시장, 구청장, 군수, 황세영 시의장이 지난 27일 오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울산형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생종 기자  

 

울산시가 중위 소득 100%이하 시민 약 33만 명에 코로나 재난 지원금 1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소요되는 재원은 약 333억 원으로 재난관리 기금과 재해구호 기금을 활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럴 경우 울주군 주민 약 8만 5천명이 이중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돼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울주군은 앞서 지난 23일 222억 원을 투입, 군민 22만 2천명에 1인당 10만원 씩 `보편적 재난기본 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중위 소득 100% 이하인 울주군민은 郡으로부터 10만원, 울산시로부터 10만 원등 모두 20만 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송철호 울산시장이 지난 27일 울산시청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 19가 많은 시민과 자영업자, 소상공인, 실직 노동자 등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울산형 코로나 19 재난 지원금` 대책을 발표했다.


송 시장은 이날 " 정부 지원을 받지 않는 중위 소득 100%이하 가정에 1인당 10만원 씩 재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위 소득 100%이하는 4인 가족 기준 월 평균 소득이 475만 원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이에 소요되는 재원 약 330억 원은 재난관리 기금과 재해구호 기금을 활용할 계획인데 울산시는 현재 두 기금을 통해 약 600억 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금은 `울산 페이`나 지역 은행 체크카드로 지급되고 지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지역 안에서만 사용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울산시는 또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대책도 이날 제시했다. 국비 20억 원과 시비 100억 원 등 총 120억 원으로 확진가 다녀간 점포에 개소당 300만원을 지원한다.


지난 25일 기준 울산지역 확진자 방문 점포는 약 150개소이고 이중 53개소가 소상공인 점포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여행, 관광ㆍ숙박,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 업종 약 400개 업소에 대해서도 업체당 100만 원씩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외 정부지원 사업과 중복되지 않은 범위에서 휴업, 매출감소 등의 피해를 입은 영세 도소매업, 외식업, 학원 등 1만 여개 업소에 업소당 100만 원씩이 지급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 금융도 지원절차가 대폭 개선되고 규모도 확대된다. 울산시는 당초 자체 정책 금융지원액을 1천 200억 원으로 잡았으나 수요에 크게 못 미칠 것으로 판단해 2천 600억 규모로 늘렸다.


이럴 경우 정부자금을 포함해 총 1조 7천 500억 원이 울산지역에 지원된다. 보증서 발급도 기존 6주 내외에서 3주로 단축된다. 신용이 낮은 사업자들을 위해 경남은행과 공동으로 무담보ㆍ무보증 자금 40억 원을 확보, 지원할 예정이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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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3/29 [18:38]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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