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이 29일 주민자치가 관변조직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주민자치 정상화를 위한 `주민자치 정상화 TF팀`을 발족했다.
통합당 주민자치 정상화 TF는 주민자치 실태를 조사ㆍ연구하고 정치ㆍ법률적 대응을 전개해 주민 스스로 주민자치를 꾸려나가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 구성됐다.
위원장은 이학재 의원, 부위원장은 유민봉 의원과 육동일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가 맡는다.
통합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전국 3천여개 읍면동에 설치된 주민자치위가 10만 위원 다수의 헌신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 들어 관치 조직으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다"며 "주민자치위는 주민의 손으로 직접 위원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민주당 소속이 압도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사권 등을 휘두르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읍면동 단위의 주민자치 조직은 그 상당수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교묘한 개입으로 시민운동 세력의 먹잇감으로 전락할 위험에 처했다"며 "이대로 방치하면 한국의 주민자치에서 주민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대신 공무원 관치, 운동권 세력의 이권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민자치는 관변조직으로 변질돼 민주당 정권의 나팔수, 영구 집권의 도구가 될 수 있다"며 "한국의 주민자치를 베네수엘라 식 좌파 관변단체로 전락시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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