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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정치권 코로나 지원금 `힘겨루기` 볼썽사납다
기사입력  2020/03/31 [15:51]   편집부

코로나 지원금 규모를 두고 이어가는 여야 정치권의 공방이 점입가경이다. 이러다 전 국민에 1천만 원씩 지급하자는 주장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된다. 신종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사람들에게 당장 실물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건 사실이다.


하지만 지원 규모와 방법이 어디까지나 피해자를 위한 그 자체여야 하는데 선거판의 막장술수로 변모하는 중이다. 지금처럼 한쪽에서 장군하면 다른 한 쪽에서 멍군하는 식의 무모한 장기판이 돼선 안 되는데 4ㆍ15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무조건 퍼 주고 보자는 식의 인기영합에 나서고 있다. 
최근 울산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중앙당이 주장하고 있는 대로 국민 1인당 100만 씩을 지급해야 한다며 울산시를 압박했다.


울산시가 중위소득 100%에 해당하는 시민 약 33만 명에 1인당 긴급 재난생활비 10만원씩을 지급할 예정이라는 이야기를 어디선가 들었기 때문 일 것이다. 그러자 이번엔 미래 통합당이 이에 한술 더 떠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1조원을 마련하자며 맞불을 놨다.


울산시가 33만 명에 10만원 씩을 지급하자면 333억원이 필요하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대로 하자면 50조 원이 있어야 한다. 나라 빚을 내지 않으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액수다.


울산 통합당이 주장하는 대로 긴급구호자금을 마련하려면 국채를 발행하는 수밖에 없다. 앞뒤 정황을 살피면 어느 곳에 얼마나 지원하는 것이 국가 재정으로 가능하며 그 만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지 심사숙고하기보다 어떻게든 더 많이 지급해 이번 총선에서 표를 긁어모을 수 있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또 지원금을 많이 지급하면 할수록 자신들을 지지할 것으로 착각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코로나 피해 국민을 지원한다는 명분하에 여야 정치권이 돈 잔치를 벌이는 중이다. 뒤엔 어떻게 될지언정 일단 지원 액수부터 올려 유권자들의 환심을 산 뒤 다가오는 총선에서 일단 이기고 보자는 것이다. 이러다간 자칫 울산 민주당 시의원들이 시민 전체에 100만원 씩 주자며 울산시에 1조3천억 원을 마련하라고 떼를 쓸지 모른다.


이에 자극을 받은 울산 통합당이 중소기업ㆍ영세업자와 전체 시민들에 2조원을 지급하자며 들고 나서지 말란 법도 없다. 하지만 울산 유권자들이 이런 지원금 때문에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보수 정당이 수십년 장악했던 도시가 하루아침에 현 집권 여당에 넘어가지 않았나. 더 이상 코로나 지원금 겨루기를 계속했다간 어느 한 쪽이 결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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