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은 이해관계자와의 갈등 발생 가능성과 파급효과 등 고려할 항목을 사전 점검하는 `사업 시행 사전 검토제`를 4월부터 시행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사업 시행 사전 검토제`는 현장에서 공감하는 정책 수립과 정책 시행 후 혼선 방지를 위해 정책 입안단계부터 주요 항목을 사전 점검하는 제도이다.
앞으로 주요 사업 계획 결재 문서에는 검토결과가 반영된 점검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요인과 대책을 계획에 반영해 정책의 시행착오나 실패를 최소화하고 아울러 일하는 방식도 개선하기 위해 도입하게 됐다.

사업 시행 전에 점검해야 할 항목은 실태 분석, 관련 법규, 의견 수렴, 협의ㆍ협력ㆍ배려, 갈등 진단, 예산ㆍ인력, 안전, 학교 업무 경감, 홍보ㆍ소통, 평가 등 10개 항목으로 교육감이 결재하는 주요 정책, 신규 사업 등에 적용하고 그 외는 자율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사업 시행 사전 검토제 도입으로 사업 시행 후의 문제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정책의 현장 적합성 확보와 성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교육수요자와 공감하고 소통하는 정책으로 울산교육의 신뢰도를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허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