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행안위 법안 28건 통과
법안 소위원장 이채익, 관련 법률안건 제정경위 국회 보고
기사입력  2020/05/21 [19:06]   정종식 기자
▲ 21일 국회 행안위법률이 본회의를 통과한 뒤 이채익 의원(법안소위원장)이 언론 취재진의 질문에 응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원장인 이채익 의원(미래통합당, 울산 남구 갑)이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28건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통과시켰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통과된 28건의 법안은 그 동안 논란이 됐던 과거사 정리법안을 비롯해 행정사법, 옥외광고물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안,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소방기본법 일부개정안, 소방시설 공사업법 일부개정안 등이다.


특히 이 의원은 이날 경찰ㆍ소방관련 법안 9건의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통해 경찰청 소관인 도로교통법안의 주요내용인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의, 통행방법 및 의무사항 등을 새롭게 규정했으며 초과속 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고 소방차 및 긴급자동차가 필요한 경우 고속도로 등에서 주ㆍ정차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본회의에 보고했다.


또 소방청 소관인 소방시설공사업법과 관련해 소방시설공사의 시공부분을 다른 업종의 공사 시공과 원칙적으로 분리하여 도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소방시설 설계 및 감리의 하도급을 제한함으로써, 대형 종합면허업체가 일괄 수주한 소방시설공사 등을 전문 소방시설업자에게 하도급해 저가낙찰 부담을 전가하는 문제를 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했다고 보고했다.


 이 의원은 이날 "제21대 국회에서는 국민의 안전, 특별히 노인과 어린이들을 위한 도로교통 안전 입법을 앞장 서 추진하고자 한다"면서 "앞으로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는 21대 국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종식 기자

성실하게 진실하게 담대하게
 
광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롯데백화점 울산점 - www.lotteshopping.com/depart/branch/submain.jsp?branch_cd=020
울산공항 - ulsan.airport.co.kr/
울산광역시 교육청 - www.use.go.kr/
울산광역시 남구청 - www.ulsannamgu.go.kr/
울산광역시 동구청 - www.donggu.ulsan.kr/
울산광역시 북구청 - www.bukgu.ulsan.kr/
울산광역시청 - www.ulsan.go.kr
울산지방 경찰청 - www.uspolice.go.kr/
울산해양경찰서 - ulsan.kcg.go.kr/
울주군청 - www.ulju.ulsan.kr/
현대백화점 울산점 - www.ehyundai.com/portal/depart/branch/branchMain.jsp?pSiteMapId=0103010800&swfseq=0800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