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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민주당, 생활SOC 복합화 사업 간담회
국회 안민석 문체위원장에 제도 개선 필요성 등 제시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20/05/28 [20:06]
▲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위원장 이상헌)이 28일 안민석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과 `생활SOC 복합화 사업 간담회`를 가진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위원장 이상헌)이 28일 안민석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과 `생활SOC 복합화 사업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민석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위원장과 이상헌 울산시당 위원장(울산 북구)을 비롯해 5개구군 기초단체장, 울산시 기획조정실장, 김해시 기획조정실장, 창원시 예산담당관, 울산시당 당직자 및 시ㆍ구ㆍ군 관계자들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상헌 시당 위원장의 인사말에 이어 안민석 국회문광위원장의 `생활SOC사업 설명`, 시.구.군의 생활SOC 사업 추진 및 정책개선방안 및 의견 개진으로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생활SOC사업들을 진행시키는 과정에서 느꼈던 문제점, 이에 따른 제도 개선 필요 등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어 국고보조금 한도액 폐지 또는 상향, 생활SOC 복합화 기준 완화, 대상시설 결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 부여 등도 제시됐다.


특히 이날 제시된 국고보조금 한도액 폐지 또는 상향의 문제는 지자체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 중 하나로 복합화를 추진할 경우, 국고보조율이 10% 상향된다. 이에 따라 기존 40%였던 국고보조율이 50%로 상향되기는 했으나 상한액이 최대 50억으로 묶여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로 인해 기초단체와 소관부서가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을 하려 해도 지방비 증가 부담으로 인해 주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예산 216억원이 투입되는 울산 중부도서관의 경우 단일사업으로 추진하면 국비 보조율 40%를 적용해 86억원을 확보할 수 있으나 복합화 사업으로 추진 시 국고보조율 50%에도 불구하고 상한액에 묶여 국비확보가 50억원을 넘지 못하는 것이 그 한 에다. 에 묶이게 된다. 참가자들은 이날 이런 제도적 한계를 지적하며 국고보조금 한도액을 폐지하거나 최대 500억원까지 상향할 것을 제안했다. 


이외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생활SOC 복합화 기준 완화 필요성도 제기됐고 복합화 대상시설에 대한 결정을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달라는 요구도 나왔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복합화 사업에 대해 별도의 재원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정부차원에서 `복합화 전담팀 구성` 제안부터 국가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법 등 제도적 정비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이상헌 시당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새로운 발상의 전환은 어렵다. 전환된 발상을 현실화 시켜나가는 것은 더 어렵다"며, "코로나19로 인해 그 어느때보다 어려운 지역경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사고와 새로운 시도들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행정과 의회, 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울산을 위해 매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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