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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민간임대보다 임대료 30만원 저렴
임대료 낮을수록 저렴한 비용으로 높은 수준 주거생활 영위
서울-전남 임대료 편익 9배…수도권 지방보다 상대적 높아
기사입력  2020/06/04 [18:12]   편집부

 공공임대주택이 비슷한 조건의 민간임대주택과 비교해 임대료가 절반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평균으로 보면 30만원 가까이 저렴했다.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4일 조세재정브리프에 수록한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편익 추정과 시사점`을 통해 국토교통부의 `2018년도 주거실태조사`를 활용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편익을 추정, 이 같이 분석했다.


오 연구위원은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격차를 `임대료 편익`으로 정의했다. 동일한 조건의 민간임대주택 대비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비율인 `임대조건`의 추정을 통해 임대료 편익을 측정했다.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가 동일한 조건의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보다 낮으면 낮을수록 저렴한 주거비용으로 높은 수준의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오 연구위원은 전했다.
분석결과 이렇게 추정한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는 동일한 조건의 민간임대주택 임대료의 44.1% 수준이다. 이로 인한 평균 임대료 편익은 29만7천원으로 추정했다.


공공임대주택 중에서 영구임대주택의 임대조건은 민간임대의 31.4%이며, 국민임대주택은 51.9%로 추산했다. 영구임대주택 거주 가구의 임대료 편익은 33만5천원으로, 국민임대주택 거주 가구 편익(27만3천원)보다 6만2천원 높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속하는 서울, 인천, 경기를 비롯해 제주의 임대료 편익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의 평균 임대료 편익은 월 64만6천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경기는 40만1천원, 인천 29만3천원, 제주 30만9천원 등이다. 반면, 전남의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편익은 7만9천원으로 서울의 9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전북 14만2천원, 경북 14만4천원, 대구 18만8천원 등으로 낮았다.


오 연구위원은 "수도권과 제주의 임대료 편익이 높은 것은 이 지역의 민간임대주택 임대료가 다른 지역보다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임대료 편익의 관점에서 공공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 임대료가 높은 지역에 공급되어야 주거생활 안정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제언했다. 공공임대주택은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공급되는데, 공공 부문의 개입 없이 시장에서 낮고 안정적인 임대료로 공급되는 지역이라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으로 인한 편익이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반면 임대료가 높고 불안정한 지역임에도 민간을 통해서만 공급되면 해당 지역의 임대주택자의 주거생활 안정성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의 임대주택 시장의 불안정성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공공 부문이 임대료가 낮고 안정적인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해야 서민의 주거안정성과 편익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연구위원은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임대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므로 정부가 이를 직접 통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공공임대주택은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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