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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지자체, 학생 교육경비보조금 `저조`
학생 1명당 7만6천원…전국 평균 17만2천원 비해 절반도 안돼
기사입력  2020/06/04 [18:46]   허종학 기자

울산지역 학생 1인당 지원되는 울산 5개 구ㆍ군의 교육경비 보조금이 전국 17개 시도 중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울산의 교육경비 보조금은 7만6천으로 전국 평균 17만2천원에 비해 절반조차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나라살림연구소가 교육 과정 운영과 시설 개선 등에 쓰이는 교육 경비 보조금을 조사한 결과, 울산지역 학생수는 15만6천576명 올해 교육경비 보조금은 119억4천600만원으로 학생 1인당 7만6천원의 수준에 그쳤다.


최근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인적자원 투자로써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교육비특별회계 이전수입 외에도 단위 학교에 직접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금이 증가하고 있다.


교육경비보조금은 ▲교육시설개선 사업 ▲교육과정운영 사업 ▲교육정보화 사업 ▲지역주민 교과과정 ▲지역체육문화공간시설 ▲공공도서관운영지원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시설개선사업이 전체 사업의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인 교육과정운영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울산의 교육경비보조금 현황을 살펴보면 교육과정운영 22억9천900만원, 교육시설개선 15억3천500만원, 지역주민 교과과정 1억5천만원, 지역체육문화공간시설 0원, 공공도서관운영지원 1억2천만원, 기타 78억3천700만원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 교육경비 보조금은 연평균 증가율은 8.96%으로 매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에 따라 투자되는 교육경비 보조금의 규모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많은 차이를 보인다.


울산지역의 세출예산 대비 교육경비보조금 비중은 0.27%(4조4천18억9천100만원)로 전국 17개 중 11위로 조사됐다. 교육경비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교육투자 의지에 따라 비중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전국 교육경비 보조금은 1조809억원, 연평균 증가율은 8.98%로 매년 증가 추세이며 광역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금 중 교육과정운영이 39.2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치단체의 교육투자액 증가도 중요하지만 지역간 교육투자액 격차 해소가 필요하며 학생 1인당 교육 관련 혜택의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고등학교 무상 교육까지 전면적으로 실시되는 현재 재정적 중립성 측면에서 부모나 지자체의 재정 능력에 따라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교육서비스의 질이 결정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우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교육경비 보조금 중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등 하드웨어적 지원이 전체의 62.75%에 달한다.


결과적으로 교육경비보조금이 가진 정치적 기능이 지역별 격차를 유발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원칙을 저해할 수 있는 점을 주목해 이를 해소할 방안을 교육부는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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