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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엉터리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중단 촉구
월성핵 울산본부, "한수원 공론화 개입ㆍ지역갈등 조장 중단" 요구
기사입력  2020/07/02 [19:16]   김홍영 기자

 월성핵쓰레기장반대 주민투표 울산운동본부는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엉터리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한수원은 공론화 개입과 지역갈등 조장 중단하라"고 지적했다.
또 "박근혜 정부에서 수립한 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기본계획을 재검토하기 위해 지난해 출범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재검토위)가 잇따른 졸속 공론화 논란과 위원장 사퇴로 사실상 원점 회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울산운동본부는 "국가적 차원에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제대로 수립할 기회임에도 산업부와 재검토위는 전국공론화와 지역공론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등 국정과제를 파탄 내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현재 산업부가 추진하는 공론화는 박근혜 정부의 공론화보다도 못하다는 평을 듣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산업부는 지난해 5월 재검토위 위원 구성에 시민사회와 원전지역을 배제하고 소위 `중립적인 인사`로 구성해 시민사회는 재검토 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위 `중립적 인사`라던 재검토위 정정화 위원장은 지난달 26일 사퇴 기자회견을 열고 현 재검토가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15명으로 출발한 재검토위 위원 중 현재 5명이 사퇴했으며 2명은 장기간 불출석하고 있으며 지역공론화를 위한 월성원전지역실행기구 위원(11명 중 2명) 2명도 사퇴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울산운동본부는 "경주 시민들은 정부가 고준위핵폐기물을 `고준위핵폐기물`로 지정도 못한 상태에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가 진행되는 점, 사실상 중간저장시설과도 같은 임시저장시설 건설 시도, 공정성과 투명성 없는 지역실행기구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경주역 앞에서 두 달 가까이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역실행기구는 모든 경주시민이 볼 수 있게 숙의자료집을 공개해야 하지만 공개된 홈페이지가 없으며 회의록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더욱 경악할 일은 지난달 207일 시민참여단 워크숍에서조차 숙의자료집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월성원전 최인접지역인 경주시 양남면 주민들은 한수원이 지역공론화 시민참여단 구성에서부터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으며 주민간 갈등을 야기시키는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또 "지역공론화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한국능률협회는 시장통에서 한수원 직원들과 함께 양말, 우산을 나눠주면서 아무런 내용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름과 연락처만 받아 적은 다음 나머지 설문내용은 비워두는 방식으로 설문을 진행했고 맥스터 찬반을 물어 반대하는 의사를 표명하면 조사에서 제외시키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한수원 내부 통신망에는 맥스터 찬성 식당 이름을 올려 지역 상가들이 한수원 눈치를 보게 만드는 작태까지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울산운동본부는 "정부는 국정과제 파탄 내는 산업부의 공론화를 지금 바로 중단시켜라. 정부는 공정성도 투명성도 없는 월성원전지역실행기구를 해산시켜라"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직속 기구를 만들어 전국민이 참여하는 제대로 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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