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혁신적인 기술을 시험하며 새로운 산업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규제자유특구에 지정됐다.

규제자유특구는 특구 내에서 규제 없이 혁신기술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해 4월 도입됐다.

정부는 6일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개최해 7개 시ㆍ도를 3차 규제자유특구로 신규 지정했으며 이를 통해 울산은 게놈서비스산업 특구로 지정됐다.

울산은 `유전체정보 활용`이 규제특례로 적용돼 그간 사회적 통념으로 접근하지 못했던 분야에 대한 중소기업의 시장 진입 장벽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7월과 11월에 이어 3번째로 지정된 이번 규제자유특구에서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능력을 높일 수 있는 의료ㆍ비대면 분야의 특구,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활용기반 구축을 위한 그린뉴딜형 특구, 지역특화산업과 인프라를 활용한 지역산업 연계형 특구 등 대내외 환경변화와 정부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특구들이 다수 지정된 게 특징이다.

울산은 국내 최초로 인간게놈정보를 활용해 감염병 대응 기술을 개발할 전망이다.

특히 유전체 정보 등 바이오데이터는 그동안 공공영역에서 연구목적 활용이 엄격히 제한돼 국내 의료ㆍ바이오산업 발전에 제약이 많았다. 이에 울산 특구에서는 인간게놈 정보의 산업적 활용을 허용해 바이오 데이터팜 구축ㆍ활용을 통한 진단마커, 백신ㆍ치료제 개발을 지원하는 등 게놈 기반 신산업 육성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정부는 이번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실증사업을 위한 R&D, 인프라 등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규제자유특구로의 기업유치와 투자활성화를 위해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는 특구 내 혁신기업 등 지역에 소재한 중소ㆍ벤처기업에 집중투자 할 수 있도록 규제자유특구펀드를 올해 하반기 420억 원 규모로 시범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특구별로 실증기술 관련 연구기관, 전문가, 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안전위원회`를 지자체내에 구성ㆍ운영하도록 해 실증 착수 전부터 단계별로 안전성을 확인해나가면서 실증을 추진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특구사업자를 대상으로 책임보험 가입까지 지원해 안전사고에도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

여기에 안전관리위원회와는 별도로 특구별 안전성을 정기점검하기 위해 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의 분과위원장을 특구옴부즈만으로 임명하고, 관계부처ㆍ전문가ㆍ지방중소벤처기업청ㆍ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 구성된 현장점검반을 운영해 사후관리ㆍ감독을 강화한다.

정세균 총리는 "국가 전체의 신산업 발전전략과 규제자유특구가 효과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국가적으로 필요한 분야는 정부가 선제적으로 발굴해 지역 유망산업으로 성장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