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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민단체, "사용후핵연료 졸속 공론화 중단" 촉구
"산자부 비공개 밀실 회의 진행ㆍ회의록 미공개" 비난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20/07/09 [19:37]

 

사용후핵연료 졸속공론화 중단 촉구 울산시민 1천인 시국 선언자들(울산지역 시민사회 시국선언)은 9일 울산시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의 일방적인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졸속 공론화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편집부


사용후핵연료 졸속공론화 중단 촉구 울산시민 1천인 시국 선언자들(울산지역 시민사회 시국선언)은 9일 울산시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의 일방적인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졸속 공론화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울산지역 시민사회 시국선언은 "공론화 주관부처인 산자부는 반성은커녕 위원장 사퇴 5일 만에 화상으로 임시회의를 열고 새로운 위원장을 임명하며 공론화를 강행하겠다"고 했다.
이들은 "총 15명으로 출발한 재검토위 위원 중 5명이 사퇴하고 2명이 장기 불축석하는 것은 산자부가 현재 추진하는 공론화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잘 보여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지난달 26일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정정화 위원장이 사퇴하는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다.
1년 넘게 재검토위를 이끌어오던 정 위원장 스스로 이번 공론화가 숙의성, 대표성, 공정성, 수용성을 담보하지 못했다며 실패했음을 인정했다.


울산지역 시민사회 시국선언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는 지역과 시민사회 등 공정한 의견수렴이 부족했던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공론화를 바로 잡고 제대로 된 공론화를 추진하기 위해 국정과제로 시작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산자부가 주도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공론화는 전국과 지역공론화를 국민과 지역주민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 산업부는 핵연료 폐기물 중장기 관리정책에 관한 국민 의견수렴을 하겠다면서도 전국공론화 오리엔테이션 전날 오전까지도 재검토위 공식 홈페이지나 언론, 그 어디에도 공론화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며 "국회의원조차 이 중차대한 문제에 대한 공론화가 진행되는 사실을 모를 정도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산자부는 지역공론화에 있어서도 5개 핵발전소 소재 지역 중 경주지역에만 지역실행기구를 구성ㆍ운영하며 비공개 밀실 회의를 진행하고 회의록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경주지역 의견수렴을 위한 150명의 시민참여단 모집 과정도 한수원이 개입한 정황이 포착되었고 이미 공정성과 투명성을 상실했다. 그럼에도 공론화를 강행하는 산업부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민과 지역주민을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론화를 빙자한 일방적인 국가 폭력을 절대 좌시하지 않고 강력히 저항해나갈 것이다.
울산지역 시민사회 시국선언은 "공론화를 빙자한 일방적인 국가 폭력을 절대 좌시하지 않고 강력히 저항해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실패한 공론화 중단하고 재검토위원회 해산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산자부는 핵연료 폐기물 관리정책을 공론화할 자격 없다"며 "청와대는 대통령 산하의 독립적인 핵연료 폐기물 관리 전담기구 구성해 원점부터 제대론 된 공론화를 다시 시작하라"고 강조했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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