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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새로운 시작
 
장평규 울산 혁신교육연구소대표   기사입력  2020/07/13 [16:06]
▲ 장평규 울산 혁신교육연구소대표    

국민을 대표하여 법을 제정하고 국정을 심의할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제21대 총선이 마감되고 새로운 국회임기를 맞으며 지난 선거를 돌아본다. 코로나19에 대한 불안ㆍ공포와 경제적인 어려움이 날로 심각해지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는 유례없는 당혹감 속에서 과연 투표가 이루어질 것인지 세계의 주목을 받으며 지난 4월에 총선이 치러졌다.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이 난감했고, 유권자 역시 후보들의 면면을 알 수 없는데다 개혁 입법이랍시고 연동형 비례대표까지 생겨나와 30여개 정당이 우후죽순처럼 난립하여 국민들의 혼란과 우려는 대단했지만 선거는 무사히 끝났다.

 

국민의 정치에 대한 냉소에다 사회분위기까지 이러다보니 국회의원의 역할을 제대로 이해할 필요성을 느끼며 향후 4년을 믿고 맡겨야하는 그들의 역할과 중요성, 불분명한 미래사회 등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 제1조 제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제2항에서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규정하고 있어 국가의 의사결정이 종국적으로 국민에 의해서 이루어짐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주권은 모든 권력의 원천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므로 국민주권 행사는 국민 스스로가 직접 하는 것이 맞지만, 현실적으로 그러한 것이 매우 어려우므로 그 대안으로써 국민의 대표자(국회의원)를 통해서 주권을 행사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당선되면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한다.`고 하는 것이다.


우리가 선출한 국회의원은 인구비례에 따른 지역대표뿐만 아니라 각 분야별로 국민의 주장을 대변하고 권리를 보호해 줄 하나의 용병으로써 지역과 국가를 대표할 경영능력이 있어야 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방, 안전 등을 파악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갖춰야 한다.

 

또한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여 국가 간의 조약을 비준하는 책임을 맡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문제를 세계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국제적인 감각이 있어야 하고, 언제나 국가와 국민을 우선하여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구상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의지와 안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때로는 친숙하지 않는 분야에 대해서도 눈과 귀를 빠르게 열어 그 지식을 습득하고 필요에 따라 입법화 할 수 있는 판단력과 유연함도 겸비해야 한다.

 

국민은 이러한 국회의원의 자질과 능력, 소명의식 등을 두루 갖춘 후보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국회의원에게 상당한 보수와 혜택을 주면서 국정을 비롯한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임하고 있다. 그러기에 앞으로 잘하겠다는 후보보다 그동안 살아온 업적을 비롯하여 정치적 소신과 정견을 비교검증해서 투표해야 국민의 삶의 질은 물론 국가가 발전해 나갈 것이다. 

 

더욱이 이번 총선은 국내문제만 국한해서 생각할 것이 아니다. 코로나19의 글로벌 펜데믹 여파는 향후 세계적인 공황이 심히 우려되고, 자본주의 시장경제 질서를 비롯해서 엄청난 세계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이므로 국회의원은 새롭게 전개될 국제사회를 대비하는 국제적인 안목과 식견을 두루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그러나 지난 공천과 선거과정에서 미래지향적인 소신이나 글로벌 펜데믹에 따른 국제적인 대응문제 등에 대한 정견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대안없이 무조건적인 정권심판을 하거나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대통령과의 인연이나 충성도만을 내보이는 후보들이 많았다.

 

이런 사람들이 의회정치의 진일보와 무한경쟁의 글로벌시대를 대비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된다. 울산 지역은 이 나라 민주주의를 선도해 오면서도 그동안 후보들에 대한 비교검증이나 선택의 폭이 좁았으나 이제는 달라졌다고 생각한다. 여야를 떠나서 정책은 꼼꼼하게 살피고 인품과 비전을 갖춘 국회의원을 전략적으로 선출하고 키워내야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플라톤은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저질스런 사람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라고 설파했다. 민주주의의 원리와 주권재민이 무엇인지 다시한번 돌아보며 이 나라 주인은 국민이고 국민의 머슴이 될 국회의원을 똑바로 뽑아야 된다는 인식을 되뇌고, 국민주권을 통해 정의로운 법치국가가 보장되면서 더 나은 미래사회를 만들어 나아가길 그들에게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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