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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진단>월성원전 맥스터 갈등 갈수록 고조
울산 시민단체ㆍ정치권 "인근 지역 여론수렴 없이…절대 안 돼"
울산시, 기존 간접비판에서 벗어나 관련법 개정 요구 `직격탄`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20/08/03 [19:17]
▲ 3일 울산진보당이 울산시의회 기자회견을 통해 월성원전 맥스터 재공론화를 요구했다.     김생종 기자


경북 경주시 월성원전의 사용후 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 증설 문제가 원전 인근지역 안전ㆍ보상ㆍ정책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맥스터 증설 찬반 논란을 넘어 원전 주변지역 지원금, 원전정책 수립에 새로운 규범을 도입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지난달 울산 북구 주민단체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맥스터 증설 찬반 투표에서 투표 참여자 92%가 반대표를 던졌다. 원전정책 결정에 울산지역 주민의견도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울산시 중구를 비롯해 원전 인근지역 전국 16개 지자체로 구성된 `원전 동맹`이 최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법` 대신 지방교부세법에 `원전안전 교부세` 조항을 신설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주변지역(발전기 설치 5㎞ 이내 지역)에 대한 지원정책은 실질적 피해구제에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방사선비상계획구역(30㎞ 이내)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라는 것이다.


맥스터 증설 찬반 울산주민투표운동본부는 지난달 27일부터 현재까지 청와대 앞에서 8일째 맥스터 공론화 무효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경주시가 주도한 시민참여단 투표에서 맥스터 증설 찬성이 81%를 기록하자 산업부가 이달부터 증설 착수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반면 월성원전과 불과 6㎞ 떨어진 울산 북구는 맥스터 증설 결정에 지역 주민의견 수렴을 요구하는 중이다. 발전기가 설치된 인근 경주시 감포ㆍ양남ㆍ양북 지역 거주민은 약 1만 5천명 남짓하다. 비록 주변지역에 포함되진 않지만 실질적 피해 가능성이 훨씬 큰 23만 명의 안전을 무시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원전 인근지역 지원정책도 비판여론의 도마에 올라 있다. 지난해 10월 울산시 중구 주도로 결성된 `원전 동맹`은 최근 울산에서 정기회의를 갖고 지방 교부세법에 `원전 안전 교부세`조항을 신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을 대체하도록 변경하는 개정법 국회통과를 촉구했다.


현행 주변지역 지원법은 발전소 인근 지자체에 `백해 무익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지난해 원전 주변 3㎞ 이내 지역에 행정 소재지를 둔 전국 5개 지자체가 원전으로부터 지원받은 규모는 4천억 원을 상회한다.


반면 원전 동맹 16개 지자체는 매해 방사선비상계획 구역에 필요한 예산 약 100억원을 자체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다. 주변 지원금의 40분의 1 수준이지만 지자체 처분에 맡겨지고 있는 셈이다.


 울산시도 최근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와의 `마찰 신기루`를 우려해 지금까지 간접 비판 쪽에 줄을 섰던 울산시가 정부와 국회에 직접 요구하는 `직격탄`을 날린 것이다.

 

지금까지 우물쭈물했던 입장에서 벗어나 21대 국회에서 관련법 일부 개정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표현으로 받아 들여 진다. 민주당 이상헌 국회의원(울산 북구)의 개정법안 발의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지역 정치권도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달 15일 민주당 소속 울산시의원들이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요구했다. 3일에는 울산 진보당이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는 시작부터 편파적으로 구성됐고, 울산 북구 주민투표를 비롯한 경주, 양남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에 급기야 재검토 위원장이 사퇴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며 "대통령이 책임지고 제대로 된 공론화를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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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8/03 [19:17]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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