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4일 정부의 부동산정책으로 세(稅) 부담이 가중되는 비율은 상위 1%에 불과하다는 여권의 지적과 관련해 "국민의 1%도 기본권이 있는데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언론 인터뷰에서 "오늘 민주당 사람들이 국민의 1% 밖에 안 되는 사람에게 돈 좀 더 걷으면 어떠냐고 하는데 나는 너무 무서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 부동산 법안 표결 전 찬성토론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종부세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오늘 세법에 해당하는 보유자는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 전체 인구의 1%에 불과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윤 의원은 "단순히 정서 문제가 아니라 제가 재정학자이잖나. 재정학자는 굉장히 중요한 과세 원칙이 담세(擔稅) 능력을 고려해서 세금을 때려야 한다는 것"이라며 "담세 능력을 고려한다는 건 조세 정책의 기본 중 기본이다. 집값 올라도 소득이 느는 건 아닌데 세금은 소득으로 내야 하잖나"라고 반문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