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내수 진작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시행된 `울산페이`가 할인율을 높이고 한도를 증액하면서`부익부 빈익빈 역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시작된 제도가 오히려 경제적 여유가 있는 가입자들이 경쟁적으로 울산페이를 구매하는 역현상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당초 취지에 부합하려면, 소득계층별 차등을 두는 등 역효과를 최소화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울산시의회 안수일 의원이 6일 울산시에 대한 서면질의에서 "초창기에는 기대만큼, 울산페이 가입자나 가맹점이 늘어나지 않았지만, 울산페이 장점이 널리 홍보되면서 지금은 가입자와 가맹점이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말 기준 5만 1천여 명이었던 가입자가 6월말 기준 23만 6천여명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가맹점 수도 8천1백여 곳에서 2만4천4백여 곳으로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8월말 울산페이가 도입될 당시 가입자는 상시 5%할인에 월 50만원(연간 500만원)한도 내에서 구매가 가능했다. 또 가맹점은 카드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았고 금융계좌로 실시간 환전도 가능했다.
하지만 경기침체와 더불어 코로나19사태로 내수경기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지역 상권을 돕고자 지난 3월 울산시가 `울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해 4월부터 구매한도를 1인 월50만원에서 월1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구매할인 폭을 10%로 올린데 이어 30%의 소득공제까지 주어지면서, 불과 상향조정 2개월이 채 되지 않아 확보 예산이 모두 소진되고 말았다. 이 와중에 가입자가 급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안 의원은 이런 상황에 대해 "현재 울산페이 시스템으로는 소득계층별 구매한도와 할인율을 설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물었다.
또 "울산페이를 이용할 경우 네트워크 불안정으로 결제시스템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데, 안정화를 위해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이냐"고 질의했다.
그러면서 "울산페이 사용에 따른 골목상권 매출증감 추이 분석과 함께, 가입자들의 소비패턴을 분석해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는데 적극 활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같은 조사를 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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