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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업체, 강양 산폐물 매립장 `꼼수` 추진
이전 사업신청 `불가` 판정에도 다른 사업자 인근에 `신규 재추진`
지역 주민들 "군수마저 불가 표명한 사업…지역주민 우습게보나"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20/08/09 [18:25]

울주군 도시계획위원회가 산업폐기물 매립시설조성 허가 신청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내린 이후 또다른 사업자가 그 인근에 다시 매립시설 건설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지역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6월 A사는 울주군 온산읍 삼평리 일원 13만㎡규모의 부지에 산업폐기물매립시설조성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울주군 도시계획위윈회로부터 부적합 판정을 받아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게 됐다. 하지만 불가판정을 받은 A사가 사업을 추진했던 곳에서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다른 B사업자가 매립시설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그 결과가 주목된다.


마을 인근에 새로운 산업폐기물매립시설조성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미 A사와 한 차례 마찰을 빚은 경험이 있는 울주군 온산 지역 주민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에 의하면 울주군 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부적합 판정을 받은 A사가 당초 사업을 추진했던 곳에서 불과 2km도 채 떨어지지 않은 강양리 일원 부지 일부를 B사가 매입하는 한편 시설 사용동의를 얻기 위해 지주들을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사업자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부지중 50%이상만 확보되면 조만간 사업적정성 평가를 받기 위해 울산시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온산 지역 주민들은 "A사가 산업폐기물시설을 추진할 때 어떠한 폐기물매립시설도 온산 마을 인근에 들어서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이선호 군수에게 분명히 전달했다. 이 군수도 우리의 의견을 수용하겠다고 밝혔고, 그 결과 A사 사업계획이 군 도시계획위에서 불채택된 것으로 안다"며 "B사업자도 이 같은 사실을 익히 알고 있을 텐데 불발된 A사의 사업예정지에서 채 몇k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사업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나서는 것을 보면 지역 주민들의 주장을 매우 우습게 아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온산 지역 주민들은 앞서 A사에게 마을 인근에 매립시설조성을 불허한 만큼 B사업자에게도 허용할 수 없다는 강경 입장을 보고 있다. 


한편 울산시 관내 산업폐기물매립장의 처리능력이 거의 한계상황에 다다른 상태다.  전문가들은 현 추세대로라면 2~3년 안에 울산에서 발생하는 산업폐기물을 기존 폐기물시설들로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울산시가 임시방편으로 기존 매립장에 추가 증설을 허가를 해주고 있지만, 이것도 1~2년 정도 매립할 수용양이어서 매립장 신설 외 근본적인 해결책일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산업폐기물매립장은 허가만 받으면 `황금 알을 낳는 사업`으로 소문이 나 너도나도 폐기물매립사업에 뛰어들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지난 6월 울산시가 산업폐기물매립시설 부족과 관련해 실시한 용역결과보고서에 의하면 민간 매립시설을 허가할 경우 시설증가에도 불구하고 향후 배출업체들의 매립비용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신규매립시설을 공영 혹은 준공영 방법으로 조성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공영제와 준공영제 어느 쪽을 선택하든 산업폐기물매립시설 신설은 공론화 과정에서부터 넘어야할 산이 한 둘이 아니다. 울산시 입장에서는 관내 산업체들이 폐기물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매립시설 추가신설을 민간 사업자에게 허가해 주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 방법이다.


하지만 이럴 경우 환경적ㆍ생활적 피해를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발이 만만찮을 것이고 이는 결국 지방정부 행정력 평가로 이어질 개연성도 없지 않다. 최근 해당 지자체들이 주민들의 주장을 적극 수용하는 한편 매립장 신규허가에 소극적인 것도 그 때문이다. 이선호 울주군수가 올 초 온산지역 주민들과 만난 자리에서 주민들이 반대하는 환경오염시설이 마을 인근에 입주하는 것을 허용치 않겠다고 밝힌 것도 이런 연장선상에서 바라볼 수 있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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