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발동한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추가 관세를 일본 제품의 약 70%가 면제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지난 2018년 3월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추가 관세를 발동했다.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당시에는 추가 관세로 일본 기업이 수출하는 제품이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경제산업성 분석에 따르면 무게를 기준으로 봤을 때 5월에는 78%, 6월에는 64%의 일본 제품이 미국 추가 관세 적용에서 제외됐다.
미국 기업들이 자동차용 고기능 철강 자재 등을 충분히 만들지 못하면서 일본 제품을 계속 구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닛케이는 "트럼프 정권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달리고 있으나 경쟁력은 의도대로 높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코어 등 3대 미 철강 대기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실적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6월 기준 관세 면제를 받은 일본 제품은 자동차 부품 볼트ㆍ너트를 위해 강도성이 우수한 선재(線材ㆍ쇠줄 재료), 유전 유정관에 사용되는 내구성 높은 강관 등이다. 철강 제품이 총 1만 2149개, 알루미늄이 제품이 114개였다.
미국 정부는 추가 관세 대상 품목이라 하더라도 자국 내에서 대체 공급이 어려운 제품에는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일본 제품을 필요로 하는 미국 자동차 기업 등이 적용 제외를 신청하면 심사에 돌입한다.
추가 관세 적용 제외 허가는 1년 마다 갱신해야 한다. 6월 기준 철강 제품 63%, 알루미늄 제품 76%가 관세 적용 제외를 받았다. 나머지도 대부분은 심사 중이다.
일본 외에 다른 국가도 추가 관세를 면제 받고 있으나 평균 42% 정도에 그친다. 철강 제품만 살펴봤을 때 일본은 63%, 독일은 52%, 중국은 43% 면제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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