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3일 정부와 여당의 주택 거래세 인하 방침에 대해 인하폭이 미흡하다며 추가 완화를 요구했다.

한나라당 주호영 원내 공보부대표는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정부와 여당이 합의한 부동산 취.등록세율 인하는 부동산시장의 활성화 촉진과 국민의 조세부담 경감 차원에서 환영할 일"이라고 전제한뒤 "그러나 (당정이 합의한) 0.5%포인트의 인하 방침은 매우 미흡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현행 2.5%(취득세 1.5%, 등록세 1.0%)인 거래세 부담을 1.5%(취득세 1.0%, 등록세 0.5%)로 1.0% 포인트 낮추는 한편 개인과 법인간 거래에 해당하는 신규 분양분에 대한 거래세율도 현행 4.0%에서 1.5%로 대폭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6억원 이상 고가주택에 대해서도 재산세 인상폭이 전년도의 20%를 넘지 않도록 상한선을 두는 한편 60세 이상의 저소득 고령층에 대해서는 1가구 1주택일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부담 완화와 장애인차량 및 택시에 대한 LPG 특소세 면제 등 서민 감세안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민주당 최인기 정책위의장도 성명을 내고 "(당정이) 취득세와 등록세를 2%로 인하키로 한 것은 민주당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하지만 보유세 부담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감안할 때 거래세를 더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정책위의장은 "정부와 여당은 거래세율을 1% 수준까지 낮추는 연차적 인하 계획 방안을 밝히고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중과조치도 유예기간을 더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노동당도 부동산 거래세의 추가 인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으나 대신 보유세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국회 재경위 소속의 민노당 심상정 의원은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인하한다는 것은 정치권 합의사항"이라며 "거래세를 추가로 대폭 인하하는 한편 세수 확보를 위해 보유세는 더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