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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사업…한눈에 확인 가능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백서 발간…1년간 발자취 정리
4장 구성…특구 현장ㆍ실증제품 사진 등 볼거리 다양
기사입력  2020/09/15 [19:11]   김지은 기자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사업과 게놈서비스산업에 대한 상세한 소개 등 울산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한국형 규제혁신 제도로 세계적으로 처음 시도된 규제자유특구의 지난 1년 성과와 발자취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정리해 `2020 규제자유특구 백서`로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과 기업이 직면한 신사업 관련 덩어리 규제를 패키지로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4월 도입됐다.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특구와 게놈서비스산업 특구 포함 총 21개 특구가 지정됐다. 이를 통해 바이오ㆍ미래교통ㆍ정보통신ㆍ자원에너지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 주축이 될 산업들이 특구에서 성공 가능성을 키워가고 있다.


또한 지난해 준공된 울산 RTX 등 특구 내 공장설립을 통해 3천169억 원의 투자가 유치되고, 402억 원의 벤처캐피탈(VC)투자, 100개 기업이 특구로 이전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보였다.
이처럼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규제자유특구는 대한민국 규제혁신을 선도하는 대표적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이처럼 국민 기대와 기업 관심이 높아가는 시점에서 제도의 이해를 돕고 특구의 신청과 지정, 사후관리와 성과평가 등 일련의 과정을 국민과 기업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백서를 발간하게 됐다고 중기부는 밝혔다.


백서는 총 4개의 장으로 구성됐다. 1장에서는 특구의 도입 배경과 개요, 추진과정 등을 다뤘다.
2장에서는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등 1, 2차 14개 특구의 사업내용과 기대효과 등을, 3장에서는 특구의 차질 없는 운영과 성과 창출을 위한 노력(특구 옴브즈만, 현장점검, 운영평가 등)을 현장감 있게 담았다.


또한 울산 게놈서비스산업 특구 등 3차 지정 7개 특구에 대한 소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4장에서는 향후 특구 운영방향을 간략히 엿볼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생동감 있는 특구의 현장 모습과 실증제품 사진, 특구의 의미를 효과 있게 전달하고 있는 `포커스(FOCUS)` 등 백서를 읽는 중간 중간 보는 재미와 읽는 재미를 더할 수 있도록 배치했다.


특구 지정에서 사후관리에 이르는 A~Z까지의 전 과정도 소개돼 있어, 특구 신청을 희망하거나, 준비 중인 지자체와 중소ㆍ벤처기업에게 특구 제도를 이해할 수 있는 지침서와 참고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백서는 15일부터 규제자유특구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내려 받을 수 있다.


박영선 장관은 "특구 신청과 지정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백서를 통해 지자체의 지역혁신에 대한 갈망과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 열의를 엿볼 수 있어 반갑고 고마웠다"고 말하며 "백서가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기를, 또한 창의적 열정과 신념으로 무장해 4차 산업혁명에 걸맞은 신산업을 준비하는 분들의 업무수행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지은 기자

김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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