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명호 국회의원(울산 동구)이 15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추가경정예산 심사에 참석해 정부의 통신비 2만원 지원 예산편성을 비판했다.
권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13세 이상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 예산 편성을 비판하며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또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에 9천 300억원이 소요되는데, 이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지원한다면 46만 5천명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최대 200만원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이어"국무회의에 참석해 도움이 절실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의 폭을 늘리자는 의견을 전달한 적 있는가"라고 묻고 "중기부는 행정 편의주의에 매몰되어 주무 부처로써 책임을 외면했다"며 중기부의 무책임함을 비판했다.
권 의원은 이날 또`폐업 소상공인 50만원 지원금`을 언급하며, 정부가 형평성 논란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폐업 요건을 충족하고 간략한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면 받을 수 있는 이번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과는 달리, 이전 장려금의 경우 직접 가게를 철거하거나 재취업에 성공해야 돈을 받을 수 있어 장려금 지급 조건의 일관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폐업기준일로 정한 8월 16일 역시 수도권에만 해당되는 기준을 선정하여 수도권 이외 지역의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지원하기에는 괴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ㆍ영세자영업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힘든 상황임에도 한정된 예산을 핑계 삼아 현실과 맞지 않는 선별기준을 제시해 `형평성` 논란을 불러올 것이 아니라 일관성 있는 선별기준을 검토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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