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3차 추경 일자리 예산…집행률 최저 3.6%
서범수 의원 "4차 추경 편성 설득력 떨어진다"
기사입력  2020/09/15 [19:45]   정종식 기자
▲ 서범수 의원   

국민의 힘 서범수 국회의원(울산 울주군)이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7월 3차 추경안이 통과돼 행정안전부 소관 희망근로 지원사업예산이 1조 2천억 원 늘었지만 연말까지 이를 다 쓰지 못할 상황"이라며 "4차 추경 편성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희망근로지원사업(3차추경) 시ㆍ도별 추진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현재 전국 예산 집행률은 21.3%에 불과하다.


하지만 광주 (3.6%), 세종 (4.7%), 제주 (5.9%) 등의 실제 집행률이 1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국 평균 21.3%에 미달하는 지자체가 17개 광역시ㆍ도 중 11곳이나 된다. 또 광주광역시의 경우, 실제 집행률은 3.6%로 집계된데 반해 채용실적은 8천 416명으로 목표인원을 100% 달성한 것으로 보고됐다.


부산시와 인천시도 10%대의 낮은 실집행률에 반해 98%대의 채용실적을 올렸다고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집행률에 비해 목표인원대비 채용실적을 부풀려 보고한 것이다. 이 때문에 막대한 예산편성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제대로 이워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도 3차 추경의 낮은 실제 집행률을 지적하며 4차 추경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며, "3차 추경 당시 1조 2천억 규모의 매머드급 예산을 희망근로지원사업 명목으로 편성하고 다 쓰지도 못했으면서 804억을 추가로 편성하겠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또"이 상태로 라면 연말 불용액이 10%가 훨씬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3차 추경예산의 약 6.6%에 불과한 예산을 4차 추경으로 편성해봐야 불용액만 늘어날 것"이라며 "코로나 극복과 민생경기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책무에 충실하길 바란다"고 충고했다.
 정종식 기자

성실하게 진실하게 담대하게
 
광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롯데백화점 울산점 - www.lotteshopping.com/depart/branch/submain.jsp?branch_cd=020
울산공항 - ulsan.airport.co.kr/
울산광역시 교육청 - www.use.go.kr/
울산광역시 남구청 - www.ulsannamgu.go.kr/
울산광역시 동구청 - www.donggu.ulsan.kr/
울산광역시 북구청 - www.bukgu.ulsan.kr/
울산광역시청 - www.ulsan.go.kr
울산지방 경찰청 - www.uspolice.go.kr/
울산해양경찰서 - ulsan.kcg.go.kr/
울주군청 - www.ulju.ulsan.kr/
현대백화점 울산점 - www.ehyundai.com/portal/depart/branch/branchMain.jsp?pSiteMapId=0103010800&swfseq=0800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