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힘 서범수 국회의원(울산 울주군)이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7월 3차 추경안이 통과돼 행정안전부 소관 희망근로 지원사업예산이 1조 2천억 원 늘었지만 연말까지 이를 다 쓰지 못할 상황"이라며 "4차 추경 편성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희망근로지원사업(3차추경) 시ㆍ도별 추진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현재 전국 예산 집행률은 21.3%에 불과하다.
하지만 광주 (3.6%), 세종 (4.7%), 제주 (5.9%) 등의 실제 집행률이 1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국 평균 21.3%에 미달하는 지자체가 17개 광역시ㆍ도 중 11곳이나 된다. 또 광주광역시의 경우, 실제 집행률은 3.6%로 집계된데 반해 채용실적은 8천 416명으로 목표인원을 100% 달성한 것으로 보고됐다.
부산시와 인천시도 10%대의 낮은 실집행률에 반해 98%대의 채용실적을 올렸다고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집행률에 비해 목표인원대비 채용실적을 부풀려 보고한 것이다. 이 때문에 막대한 예산편성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제대로 이워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도 3차 추경의 낮은 실제 집행률을 지적하며 4차 추경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며, "3차 추경 당시 1조 2천억 규모의 매머드급 예산을 희망근로지원사업 명목으로 편성하고 다 쓰지도 못했으면서 804억을 추가로 편성하겠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또"이 상태로 라면 연말 불용액이 10%가 훨씬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3차 추경예산의 약 6.6%에 불과한 예산을 4차 추경으로 편성해봐야 불용액만 늘어날 것"이라며 "코로나 극복과 민생경기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책무에 충실하길 바란다"고 충고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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