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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이란 제재 복원…"전 세계 향한 경고"
기사입력  2020/09/22 [15:53]   편집부

이란 핵합의(JCPOAㆍ포괄적 공동행동계획) 위반에 따른 대이란 제재 `스냅백`을 주장해온 미국이 행정명령을 통해 실제 제재 복원에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백악관 홈페이지에 발표된 `이란의 재래식 무기 활동 관련 특정인의 자산 차단 행정명령`을 통해 이란 상대 무기 및 자금 지원에 연루된 이들의 자산을 동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명령을 통해 이란에 무기 또는 예비 부품 등 관련 물질 공급ㆍ판매 및 조력, 무기 제조에 관한 기술 제공 및 재정 지원, 이란의 무기 확산 기여 등 행위는 금지된다. 미 각 부처가 이런 행위에 가담했다고 판단한 이들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된다.


아울러 제재 당사자를 상대로 자금 또는 상품,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에 기여하는 행위 역시 금지된다. 열거한 행위에 가담한 인물의 이민을 포함한 미국 입국도 이 시점부터 중단된다. 다만 국무장관이 미국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는 제외다.


농산물과 식료품, 의약품 또는 의료 물품은 이번 제재 적용 예외다. 아울러 미 정부 또는 유엔의 공식 사업과 관련된 거래 역시 이번 행정명령 적용 범위에서 제외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행정명령 발표 이후 성명을 통해 "우리 행정부는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이란이 탄도미사일과 재래식 무기 공급을 통해 세계 다른 국가를 위험에 빠뜨리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행정명령은 유엔의 대이란 무기 금수 조치 이행에 핵심적"이라며 "이란 정권의 테러리스트 상대 무기 수출 역량 및 자국 병력 구축을 위한 무기 습득 역량을 크게 줄일 것"이라고 자평했다.


이날 행정명령 발표와 함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윌버 로스 상무장관, 켈리 크래프트 주유엔 미국 대사, 로버트 오브라이언 국가안보보좌관 등은 국무부에서 부처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폼페이오 장관은 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JCPOA가 절망적인 실패라는 사실을 이해했다"라며 "그 합의는 이란을 국가 공동체로 포함하거나 이란 정부가 핵무기 개발로 가는 길을 막지 못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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