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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장애인 학대 감시사각지대 없는지 살펴야
기사입력  2020/09/24 [17:25]   편집부

지난해 울산지역 장애인 학대신고가 이틀에 한번 꼴로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간한 `2019년 전국 장애인 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지역에서 장애인 학대 의심사례 등 신고접수는 총 180건으로 집계됐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 되지 않은 사건까지 포함한다면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이 같은 수치는 전국 17개시ㆍ도 가운데 중위권에 속한다.


최근 매를 맞거나 경제적으로 착취당하는 경우와 심지어는 지속적인 폭행으로 인한 사망사건까지 발생하고 있는 만큼 보다 깊은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  지난해 말 대전에서 지적장애인이 폭행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올해 3월에도 중학생들이 지적장애가 있는 동급생을 불러내 걷어차고 폭행하여 두개골이 깨져 수술을 받는 등 최근 들어 장애인에 대한 학대행위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울산지역 장애인 학대신고가 이틀에 한번 꼴로 접수됐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울산시 보건당국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울산에서 신고 된 총 180건 가운데 학대 의심사례가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사례는 79건으로 나타났다.


학대 의심사례 101건 가운데 장애인 학대로 판정된 경우는 36.6%인 37건이고 비학대사례는 53건(52.5%), 잠재 위험사례는 11건(10.9%)로 파악됐다. 장애인 학대 의심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에 비해 울산지역 장애인 학대 상담을 지원하는 인력이 실제 필요 인원보다 부족한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소속 상담원은 현재 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지난해 1인당 상담지원 횟수가 821건이나 돼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격무에 시달리는 상황에서는 질 높은 상담이 이뤄지기 어렵다. 사회적 무관심과 상담인력 부족은 장애인 학대를 걸러내지 못하는 악순환을 거듭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울산 소속 상담원 1인당 상담ㆍ지원횟수가 전국 18개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중 2번째로 많은 상담을 하고 있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 눈여겨 볼 대목은 장애인 학대 현황이다.


피해 장애인 중 지적ㆍ자폐성 장애인의비율이 72%로 가장 높았다는 점과 장애인 학대 장소가 거주지와 장애인 복지시설이 각각 1, 2위를 차지했다는 점이다. 특히 장애인 학대 장소 중 장애인 복지시설이 2위를 차지했다는 것은 복지당국이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학대장소 1, 2위를 차지한 두 곳 모두 일반의 감시의 눈에서 벗어난 곳이다.


특히 장애인이 가장 안심하고 머무는 장소에서 학대가 대부분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복지당국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지적장애인의 경우 학대를 받아도 인지 능력이 떨어져 본인이 학대를 받는지 모르는 경우가 다반사다. 장애인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 사회구성원들의 인식개선이다.


그 다음이 제도와 관련법의 정비다. 마지막이 복지방국의 세심하고 촘촘한 감시망을 구축하는 일이다. 울산지역 장애인 학대의심 신고사례가 이틀에 한번 꼴로 발생하고 있다한다. 울산시 복지당국의 관리체계에 문제는 없는지 다시 한 번 점검에 나서보길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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