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2017년~2019년) 울산지역 시설에서 퇴소하는 장애인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자립지원정착금 지원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울산의 경우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장애인 116명이 시설에서 나왔지만 지자체로부터 자립정착금은 단 한푼도 지원받은 인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7년 52명, 2018년 34명, 2019년 30명이 시설에서 퇴소했지만 이 기간 동안 지원받은 자는 전무했다. 이 기간 동안 전국 장애인 7천869명이 시설에서 퇴소했지만 지자체로부터 자립정착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4.1%인 323명에 불과했다.

예산 편성조차 돼 있지 않은 것으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속에 탈시설 장애인들이 복지 사각지대로 내몰릴 것이란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또 올해 전국 17개 시ㆍ도별 장애인 1인당 자립정착금 지급액을 보면 서울이 1천300만원으로 가장 많고, 대구ㆍ경기ㆍ전북ㆍ전남ㆍ경북ㆍ경남ㆍ제주가 1천만원, 인천ㆍ광주 800만원, 부산 700만원, 강원 650만원, 충북 500만원 등의 순으로 편성됐다.

반면, 울산, 대전, 세종, 충남 등 4개 시ㆍ도는 시설 퇴소 장애인에 대한 지원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3년간 탈시설 장애인 주거지원 현황을 보면 자립주택 1명, 시설체험홈 4명, 주거지원계 5명 등이며 탈시설자 수 116명 중 탈시설 대비 주거지원 4.3%에 불과했다.

이는 전국 17개 시ㆍ도 가운데 16번째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탈시설 장애인 주거지원 종료 후 주거현황을 보면 원가정 4명, 공공기간제공 0명, 지역사회자립 4명, 시설재입소 1명, 병원 1명, 기타 1명 등 모두 11명에 불과했다.

최근 3년간 시설 퇴소 후 주거 지원(자립주택, 체험홈, 공동생활가정 등)을 받은 장애인은 전국적으로 1천733명으로 전체 퇴소 인원의 22%에 머물렀다.

시설 퇴소자 대비 주거 지원 비율은 제주가 75.9%로 가장 높았고, 대전이 3.2%(372명 중 12명)로 가장 낮았다. 세종(5.0%, 20명 중 1명)과 충남(7.1%, 312명 중 22명)도 10%를 밑돌았고, 충북은 18.9%(449명 중 85명)로 집계됐다.

김성주 의원은 "탈시설 장애인 지원정책이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이고 실제 혜택을 보는 장애인 수도 적다"며 "시설 장애인의 탈시설 수요를 파악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연계한 중앙정부 및 시ㆍ도의 탈시설 지원체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