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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美시장 퇴출 면해…`표현의 자유` 강조 유효
 
편집부   기사입력  2020/09/28 [14:57]

중국 동영상 공유앱 `틱톡`이 27일(현지시간) 미국내 앱스토어 퇴출을 불과 몇시간 앞두고 기사회생했다.


27일(현지시간) 더버지와 뉴욕타임스(NYT),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DC연방법원 판사인 칼 니콜라스는 이날 오후 미 상무부의 미국내 틱톡 다운로드 금지 조치를 중단시켜달라는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바이트댄스는 이날 오전 긴급 청문회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틱톡의 미국내 다운로드를 금지하면 이용자와 콘텐츠 크리에이터 등이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된다며 사건 심리가 모두 끝날 때까지 상무부 조치의 효력을 중단시켜달라고 호소했다.


바이트댄스는 미국내 이용자가 1억명에 달하는 이 앱을 중단시키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에도 위배된다고도 주장했다. 대통령 선거를 불과 40여일 앞두고 언로를 막으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페이스북과 아마존, 구글 등 미국 거대 온라인 기업을 대표하는 사업자 단체 `넷초이스`는 긴급 청문회를 앞두고 미국 인구 4분의 1이 이용하는 미디어 플랫폼의 접근을 완전히 금지한 전례가 없다고 틱톡을 옹호하는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


넷초이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틱톡의 정보가 중국 공산당 또는 인민해방군에게 유출됐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외국 정부가 미국 기업의 자국시장 접근을 막는 근거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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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9/28 [14:57]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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