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헌 의원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생활의 일상화가 콘텐츠 사용의 증가로 이어지면서 게임, 영상, 웹툰 등 콘텐츠에 대한 분쟁 조정 접수가 폭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이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콘텐츠 분쟁 조정 접수 현황` 통계에 의하면 조정 접수가 2016년 4천199건, 2017년 5천468건, 2018년 5천84건, 2019년 6천638건, 2020년 9천673건 (8월 말 기준)으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런 사실을 공개하며 "늘어나고 있는 콘텐츠 분쟁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 기구 확대 및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2020년 접수된 신고 중 분야별로는 게임이 8천887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는 전체 신청 건수 중 92%에 달하는 수치다.

그 뒤를 이어 영상(음악,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이 361건, 지식정보(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296건, 캐릭터(웹툰 등 만화, 캐릭터, 공연, 출판) 24건, 기타 105건이었다.

특히 전체 분야 중 압도적인 숫자를 기록한 게임을 보면, 올해 이용자들이 불만을 가진 회사 넥슨(슈퍼캣) 1천525건, 크래프톤 1천486건, 블리자드 554건, 카카오게임즈 501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용자들은 주로 바람의 나라:연, 배틀그라운드, 오버워치, 가디언 테일즈 게임을 신고했다.

또한 게임 분야에 올해 접수된 사건 유형별로는 사용자의 이용제한 2천702건, 결제취소ㆍ해지ㆍ해제 2천310건, 콘텐츠 및 서비스 하자 1천599건, 미성년자 결제 1천303건, 기술적 보호조치 미비 339건, 아이템ㆍ캐쉬거래 이용피해 275건, 약관정책 228건 순이었다.

최근 앱 수수료 논란을 빚고 플랫폼별 신청건수도 확인되었다. 애플에 대해서는 2천76건이, 구글코리아에 604건이 올해 접수되었다. 문제는 접수된 분쟁 조정 신청 중, 극히 일부만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를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연도별로는 2016년 4천199건 중 52건(1.2%), 2017년 5천468건 중 28건(0.5%), 2018년 5천84건 중 42건(0.8%), 2019년 6천638건 중 33건(0.5%), 2020년 9천673건 중 8건(0.008%)만 최종 조정 성립에 성공했다.

이 의원은 "앞으로도 비대면 일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콘텐츠 분쟁 조정 신청 증가도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이를 처리할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인원은 고작 9명, 접수보조 5명에 불과하다"며 "인력을 대폭 늘려야 한다. 아울러 강제성이 없는 조정기능만이 아닌, 법적 구속력이 있는 중재기능도 더해 기구를 개편해야 한다. 이를 위해 콘텐츠진흥원 및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와 함께 법안발의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종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