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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국회의원 국감 이모저모
서범수 "서울시장 권대, 10명 이상 집합금지 어겨"
권명호 "해외진출 기업 80%…국내복귀 안하겠다"
이상헌 "장애인 노인 체육, 실질적 정책 대안 필요"
기사입력  2020/10/15 [18:26]   정종식 기자

 

▲     © 편집부

○…서울시가 지난 8월 20일 10명 이상 모이지 말라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려놓고, 정작 서울시 고위간부들은 10명 이상 모여 식사자리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서범수 국회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15일 서울시 국정감사를 앞두고 서울시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8월 20일 10명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려놓고 3일 후인 8월 23일 저녁 8시 3분 경 모 한정식 집에서 서 시장권한대행을 포함한 11명이 식사를 마친 뒤 38만6천원을 계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8월 31일에도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을 포함한 15명이 이탈리아음식 전문점에서 식사를 하고 42만5천원을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 지난 1월20일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이후부터 지난 6월말까지 박원순 전 시장과 서정협 시장권한대행이 10명 이상 모여 가진 식사 술자리만 약 112회로 4천 386만 5천 300원이 지출됐다.


서범수 의원은 "1천만 서울시민들께는 외출을 자제해 달라, 모임을 자제해 달라고 하면서 심지어 10명 이상 집합금지까지 시켜놓고, 모범을 보여야 할 서울시 고위간부들은 10명 이상 모여 식사 및 술자리를 가졌다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며, "다시는 이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져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     © 편집부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 10곳 중 8곳이 정부의 유턴지원에도 불구하고 국내로 복귀(리쇼어링)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해외사업 차질이 불가피해지면서 상대적으로 상황이 양호한 국내로 유턴하는 사례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지역을 옮길 계획이거나 철수를 검토하는 기업 중 `한국으로 갈 생각이 있다`고 밝힌 업체는 10곳 중 2곳에 불과한 셈이다.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실이 한국무역공사(KOTRA)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에 법인을 둔 우리 기업 중 79.2%는 "정부 지원이 있더라도 한국으로 이전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으로 이전을 검토하겠다고 답한 기업은 11.7%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정부가 우리나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위해 법인세ㆍ임대료 감면 등 리쇼어링(유턴)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기업이 생산비용 상승, 노동환경, 각종 규제 등으로 한국으로 이전을 고려하지 않겠다고 답했다"면서 "해외진출기업들이 국내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리쇼어링 정책도 필요하지만 그 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문재인 정부가 반기업 정서를 버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 편집부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진행하고 있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에 실질적으로 `장애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대한장애인체육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중 장애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어르신 교실` 한 개뿐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나마 `어르신 교실`은 각 시도별로 1~2개 정도 운영되고 있으며, 전국 참여 인원이 고작 223명으로 전체 장애 노인 인구 중 0.02%에 불과하다.


이 의원은 "장애인체육 시스템이 잘 정비된 독일의 경우, 70세 이상 노인이 참여하는 `소규모 숲속 길 걷기`, `노인낙상예방 스포츠프로그램` 등 장애 노인에 친화적이고 현실에 필요한 노인체육 프로그램을 제공 중"이라며, "초고령화 시대를 맞이한 장애인체육의 정책적 변화와 장애노인 체육에 대한 실질적 정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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