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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전선지중화 사업 광역시 중 꼴찌
송전선로 지중화율 6.7%…광역시 두 자릿수
기사입력  2020/10/15 [19:05]   최관식 기자

 울산이 전선을 지하에 매설하는 지중화 사업이 광역시 중 꼴찌인 것으로 나타났다.
잦은 태풍의 영향으로 전신주가 파손되는 등 문제가 잇따르면서 전국 곳곳에서 전선의 지중화 요구가 커지고 있다. 한국전력이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울산지역 송전선로 지중화율은 6.7%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역시 중 울산은 꼴찌인 것으로 확인됐다.
광역시별로 보면 서울 89.6%, 부산 46.6%, 광주 42.9%, 대전 28.9%, 대구 27.8%, 세종 20.6% 등 지중화율이 높은 반면 울산은 6.7%의 한 자릿수에 불과하다. 최근 2개의 태풍으로 울산지역에서는 총 5만311 가구에서 정전 피해를 입었다. 이에 대해 한국전력은 이달 울산시청에서 재난대비 정전정책 및 대응계획 보고회를 하고 정정 원인 중 강한 바람에 날린 물체 등에 맞아 발생한 사례가 전체 74%에 달한다고 했다.


전선지중화는 정전피해를 현격히 줄일 수 있는 방안이지만 일반선로 1km 개설에 5천1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반면, 지중선로는 8배 가령인 3억9천만원이 필요하다. 이에 울산시는 지중화 사업은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전선지중화 사업에 국비를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진다.
지중화 사업 대상 전선에는 크게 송전선로와 배전선로 두 가지로 나뉜다.
송전선로는 고압 송전탑 등을 통해 발전소에서 변전소까지 장거리 전력 전송을 담당하고 배전선로는 변전소에서 전기 소비자들에게 전달되는 전기를 전송할 때 쓰이는 전선이다.


지중화 사업이 지역별 편차가 심한 이유는 현형 제도상 지중화 사업비를 한전과 지자체가 절반씩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부산과 충북은 최근 5년간 전선지중화 사업이 단 한 차례도 진행되지 않았다. 인천ㆍ대전ㆍ세종ㆍ경남ㆍ제주 등에서도 최근 5년간 전선지중화 사업을 요청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황운하 의원은 "외부에 노출된 전선은 태풍ㆍ지진 등 자연재해에 취약해 언제든지 감전ㆍ파손ㆍ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지역별 지중화율 격차 해소를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전선지중화 사업에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최근 지자체의 전선지중화 사업에 국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한전과 지자체가 절반씩 부담하고 있는 사업비 중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이다.


비용 부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지만 한전, 국가, 지자체가 50대 20대 30씩 부담하는 쪽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중화율이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 또는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을 차등화해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사진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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