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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병무청, 병역면탈 예방·단속 강화
병역면탈 범죄 날로 지능화 추세…증거 수집 노력
기사입력  2020/10/15 [19:21]   허종학 기자

 부산지방병무청은 공정병역 이행 기반 조성을 위해 특별사법경찰제도를 운영, 병역면탈 예방·단속활동을 강화 한다고 15일 밝혔다.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제도는 2012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 신체검사 대리수검 행위 등의 단속을 주임무로 하고 있다.

 

병무청 특사경은 2015년 47건, 2016년 54건, 2017년 59건, 2018년 69건, 2019년 75건을 적발․송치했으며 면탈 유형은 고의 체중 증·감량, 정신질환 위장, 문신 등으로 분류됐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귀밑에 붙이는 멀미약을 이용한 동공운동장애 위장, 경음기 등을 이용한 청력장애 위장, K3축구선수들의 고의 손목인대 손상 등 병역면탈 범죄가 날로 지능화되고 다양화되는 추세에 있다.

 

병무청은 이러한 지능화, 다양화되고 있는 신종 병역면탈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도입, 운영 등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증거 수집에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병역면탈 범죄로 적발되어 기소유예 처분이나 유죄판결을 받으면 다시 병역판정검사 후 그 결과에 따라 병역의무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속임수 등으로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마쳤더라도 검사결과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부산병무청 관계자는 “그 어떤 누구도 병역면탈을 시도하지 못하도록 병역면탈 범죄의 예방 및 단속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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