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울산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빈집이 10배 이상 증가하며 전국에서 3번째로 높은 공가 증가율을 기록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석준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출 자료룰 통해 문재인 정부 들어 LH가 관리하는 전체 임대주택의 공가가 3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관리하는 공공임대, 국민임대, 신축다세대, 영구임대, 행복주택의 공가는 지난 2016년 5천520호, 2017년 7천239호, 2018년 9천412호, 2019년 1만3천250호, 올해 8월말 현재는 2만1천744호인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의 LH임대주택은 지난 2017년 대비 10.8배나 증가하면서 세종(14배), 경기(11배)에 이어 3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빈집 발생 이유는 △인프라 부족 및 도시 외곽 위치(28.5%) △인근 지역 과잉공급(24.5%) △비선호(20.6%) △높은 임대조건(7.2%) △누수 등 하자(5.5%) △시설 노후화(4.7%) △지역경제 침체(4.0%) 등이다.

특히 울산의 경우 행복주택의 공가율이 18.2%로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다.행복주택은 학생, 신혼부부, 청년, 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 주변시세의 60~80%로 임대하는 아파트이다.
이러한 행복주택에 빈집이 많이 생긴다는 건 수요자의 필요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실적 채우기에만 급급한 게 아니었냐는 지적도 있다. 

송석준 의원은 “폭등한 집값과 전세대란으로 국민들은 극심한 주거난에 시달리고 있는데, 정작 사회적 주거취약계층에 제공되는 공공임대주택 공가는 늘어나고 있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직주근접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하는 등 수요가 있는 곳에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