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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인구절벽 문제 시대에 맞는 해법으로 풀어야
 
편집부   기사입력  2020/10/21 [16:49]

 인구는 도시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절대적 요소 중 하나다. 도시의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인구가 많아도 문제지만, 반대로 적어도 문제다. 더욱이 인구가 일정 수준 이하로 축소될 경우 도시 활력과 기능이 위축되면서 인구감소를 부채질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우려가 크다. 인구감소는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이기도하지만 울산시의 경우는 보다 절박한 문제다. 울산의 인구가 2045년이면 100만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더 문제는 인구를 늘리기 위한 울산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래인구 전망은 여전히 어둡다는 점이다. 감소 폭이 갈수록 가팔라진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울산시가 지난 20일 구ㆍ군, 지방자치티브이유와 함께 지방자치 2차 인구정책 좌담회를 갖고 인구감소 대책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시가 내놓은 울산 인구증가 대책 2020년 시행계획에 의하면 통계청 예측 결과 울산의 인구는 올해 114만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해 2045년께가 되면 98만9천명으로 100만 명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 전망했다. 울산의 총 가구는 2033년 1인 가구 증가로 인해 45만 가구까지 증가한 뒤 점차적으로 감소해 2047년에는 41만가구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반대로 고령자 가구비중은 2047년이 되면 48.8%까지 급격히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특단의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15년 내에 울산시는 광역시 인구 하한선인 100만 이하가 현실이 될 공산이 크다. 실제 울산의 인구는 지난 2000년 100만 명을 처음 넘어선 이후 2015년까지 상승세를 지속해 118만 9천717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해 올해 초 기준 114만 명까지 감소했다.

 

이런 추세라면 울산인구는 5년 뒤면 110만 명 아래로 떨어지고 2035년에는 100만 명 이하가 될 것이다. 인구감소도 문제지만 고령화도 큰 문제다. 전체 인구 고령인구의 비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도시경쟁력은 반대로 낮아지기 때문이다. 울산의 고령인구는 지난2011년 8만465명(7.1%)에서 오는 2023년에는 16만8천60명(15.6%)으로 두 배 가까이 늘고 2028년에는 23만1천511명(20.9%)에 이르러 초고령화 사회가 될 전망이다. 총인구 속 고령인구 비율이 높아지면 도시 활력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지사다. 고령화는 결국 도시의 활력과 생산성을 떨어트리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도시경쟁력 저하를 불러올게 뻔하다. 도시기능이 축소되고 무기력해지는 상황에서는 생기를 불어넣기 위한 각종 정책들이 무효인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 같은 상황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젊은 층을 울산으로 많이 오도록 할 대책을 만들어 내는 일이다. 그동안 유인책이 미시적이고 지엽적이었다면 지금부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변화의 패러다임에 맞는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4찬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신규 일자리창출 등, 그러한 정책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시대가 바뀌었으면 정책도 시대에 맞게끔 손질해 써야 한다. 과거에 함몰된 생각과 정책으론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기 어렵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속담처럼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와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정책을 개발해 현실에 적용해야 한다. 그래야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해답도 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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