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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저조…정부 목표 40%
전국 평균 29.2%ㆍ울산 27.1%…조기 달성 `어림 없는` 수치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20/10/21 [19:12]

 정부가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40% 목표로 했지만 울산지역 유치원 취원율이 저조해 목표치에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취원율이란 취학전 아동(4∼5세)이 유치원에 입학하는 비율이다.


교육부가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울산지역의 올해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은 27.1%로 2021년 40% 목표 달성이 사실상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울산은 전국 평균 29.2%에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4월 기준 울산지역 공ㆍ사립유치원 학급 수는 각각 281곳 655곳이며 유치원 수는 공ㆍ사립 92곳 106곳으로 집계됐다. 원아 수는 공립 4천567명, 사립은 1만2천315명 등 모두 1만6천882명으로 조사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2020년과 2021년 국공립유치원 신증설을 통해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를 내년에 조기 달성을 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어림도 없는 수치다.


올해 울산지역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은 27.1%로 지난 2018년 21.0% 보다 6.1% 증가했지만 2021년 목표인 취원율 40%에는 크게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2020년 울산 국공립유치원 원아 수는 모두 4천567명으로 2018년 3천886명에 비해 681명이 늘어났다.


이처럼 취원 원아가 별로 증가하지 않았는데 취원율이 높아진 것은 국공립유치원 신증설의 원인도 있지만 급격한 출산율의 감소로 인해 전체 원아의 수가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울산 5개 구군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올해 4월 기준) 현황을 살펴보면 중구 공립유치원 취원율은 33.7%, 남구 22.8%, 동구 19.7%, 북구 30.7%, 울주군 26.6%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공립유치원 확대 목소리가 높지만 취원율이 여전히 저조한 상태다. 세종 97.3%, 전남 53.7%, 충북 53.0% 등 50%를 넘는 지역도 있지만 국공립유치원 확대 목소리가 높았던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지역의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이 20%대 초반으로 여전히 저조한 상태다. 울산시교육청은 2022년까지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를 달성하기 위해 매입형 유치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현재 운영 중인 공립 단설유치원 7곳 외에 2020년 3곳, 2021년 3곳 등 6곳의 공립유치원을 추가로 신설할 예정이다. 지난해 울산사립유치원연합회는 시교육청은 단설 공립유치원 확충 대신 사립유치원을 매입해 공립으로 전환하는 매입형 유치원 기준을 완화해 많은 사립유치원에 기회를 줘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울산시교육청은 국공립 취원율 40% 달성은 정부 시책사업이며 전액 국비로 추진되는 매입형 유치원 신청 기준도 교육부 매뉴얼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시교육청은 또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와 학습권 보장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공립유치원의 확대 및 서비스 질의 향상과 함께 유치원생의 70% 이상을 수용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한 서비스 질 향상도 같이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해 정경희 의원은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달성을 위해 취원율이 20%도 안되는 지역들이 다수 있음에도 평균해서 수치상으로 40%를 달성했다거나 이에 근접했다고 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국공립유치원이 부족한 지역에 필요에 맞게 시설을 확대해 실질적인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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