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14일 인천 라면화재 사건으로 21일 동생이 치료 중 사망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는 가운데, 화재당시 형을 구조하고 정확히 5분 56초가 지나서야 동생을 구조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국회 행안위)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형은 11시 26분 24초에 구조됐으나 동생은 이보다 5분 56초 늦은 11시 32분 20초에 구조된 것으로 확인됐다. 동생의 주된 사인이 유독가스 다량흡입으로 인한 호흡기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일찍 발견돼 구조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소방청은 당시 동생이 숨어 있었던 책상 사이와 침대의 이격이 약 10cm 정도 밖에 되지 않았고 이불로 싸여 있어 발견하기가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한편 화재발생 당시 119무전 녹취록에 따르면 11시18분 신고한 2차 신고자는 화재장소의 주소를 특정하며 119 상황실에 신고할 때 `여기`라고 표현하면서 `지금 애들만 있다`는 표현을 2번이나 했다. `지금 애들만 있다`는 취지의 표현을 2번이나 했다면, 화재 현장에 구조 대상자가 1명이 아니라 최소 2명 이상이라고 가정하고 구조작업을 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게 서 의원 측의 주장이다.
서 의원은 "누구의 잘못을 탓하자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런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소방청에서 매뉴얼을 좀 더 보강하고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일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언론진흥재단이 정부광고 독점을 통해, 수수료로 연간 800억 원 이상의 수익금을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 국회 문체위)이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언론재단이 연간 8천억 이상 규모의 정부 광고 대행을 독점하는 과정에서 10%의 수수료를 징수해 연 800억 원 이상의 수익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언론재단과 문체부는 공익광고 등을 제공하는 형식으로 받은 수수료를 언론사에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언론재단의 정부광고 대행수수료 활용사업 예산이 2019년 결산액 기준 약 800억인데 이 중 재단과 부처가 주장한대로 언론사에 제공되는 현금성 광고 지원은 단 15%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이 제도는 과거 절대권력 시절, 정부광고 규제와 예산 통제의 수단으로 도입된 못된 제도인데 한국 언론진흥재단이 재원 확보 수단으로 굳히기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해외에도 이 같은 경우가 없고, 시대에 뒤떨어지는 제도"라며 "기관 명칭답게 우리 언론이 진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로 기관 역할을 재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민(울산 중구 국회 국토위)의원이 22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조사와 엄격한 평가 도입`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공항공사 측은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사태가 지난 6월 21일 마무리됐다고 밝히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와 갈등을 낳고 있다"면서 "인국공 사태는 애시 당초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행선지로 인천국제공항을 선택하자 이에 부담을 가지고 제대로 된 준비 없이 공사 측이 정규직 전환을 무리하게 진행해서 발생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공사 측의 정규직 전환 마무리 주장에도 정규직 전환과 관련된 감사와 고발, 공익감사청구, 고충민원, 진정서 제출 등이 8건에 달하고 있다"며 "이 같은 논란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정규직 전환이 마무리 되었다는 인천공사 측의 주장은 억지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또 "공정 가치의 훼손으로 극심한 반목과 갈등을 겪고 있는 우리사회가 통합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공정의 가치가 최우선 되어야 하며, 그 중심에 이번 인국공사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종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