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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 제품 중 우수성을 인정받은 제품에 대해 신제품인증(NEP)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경우 총 구매액의 20%이상을 NEP 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의무구매비율을 지키지 않은 공공기관이 해마다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울산 동구)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신제품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해 의무구매비율을 안 지킨 공공기관이 533곳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수십억 원을 들여 어렵게 신제품인증을 받고도 추가 인증 요구를 받거나 갖은 이유로 구매를 거부당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업체들이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신제품인증을 받고도 공공기관이 단 차례도 구매를 하지 않은 품목이 5개다.

권명호 의원은 "판로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수 십억원을 들여 어렵게 신제품인증을 받고도 공공기관이 의무구매비율을 지켜지 않고, 추가 인증 요구를 받거나 갖은 이유를 들어 구매를 거부해 회사를 닫아야 할 처지까지 내몰리고 있다"면서 "산업부가 탁상행정만 할 것이 아니라 신제품 인증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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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상헌 국회의원(울산 북구)이 대한체육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초등학교 스포츠강사의 처우가 열악해 숫자가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제도는 체육 수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2008년부터 시행됐는데 강사들은 담임 교사와 함께 주 21시간의 체육 수업을 담당하는 것은 물론, 방과 후 수업이나 운동회 같은 초등학교 체육 활동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이 제도는 각 시ㆍ도 교육청이 주관하고 있으며, 시행 예산의 80%를 교육청이, 20%를 문화체육관광부가 분담한다.

이 의원은 초등학교 스포츠강사가 매년 줄고 있는 원인은 이들에 대한 처우가 열악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역에 따른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스포츠강사들이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만 받고 있으며 거의 모든 지역에서 근속수당마저 지급하지 않은 실정이라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스포츠강사의 역할이 매우 크다"며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협의해 강사들의 임금문제와 업무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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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서범수 국회의원(울산 울주군, 행정안전위원회)이 지난 23일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울산지방경찰청(김진표 청장) 국정감사에서 "김기현 전 시장 하명수사 관련 울산지방경찰청 지능형범죄수사대 수사관이 14명이나 교체되었다"며 "정치적인 이유로 경찰관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범수 의원실에 따르면, 2017년 10월 수사 미진을 이유로 대장과 수사관 2명을 교체했으며, 2018년 1월과 8월에도 각각 6명, 5명의 수사관을 정기인사를 통해 교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 의원은 "기소 내용을 보면 청와대의 하명 수사가 조직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무원 조직의 기본인 인사와 관련해 불이익을 주면 그것은  13만 경찰조직을 죽이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또 "최근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 도입 등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13만 경찰이 노력하고 있는 마당에, 다시는 정권 하명수사 같은 오욕을 남기지 말아야 하며, 설령 권력의 압력을 받더라도 공직사회의 가장 기본인 공정한 인사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종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