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국회 국정감사가 오늘 끝난다. 그 동안 울산지역과 관련된 국감 낭보가 적지 않았다. 특히 지방정부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현안들이 국감 현장에서 거론됐고 정부가 이에 긍정적인 답변을 내 놓은 것은 반길만한 일이다. 하지만 국감 현장에서 정부가 `긍정적으로 검토 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상 거부란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국감 답변은 신빙성이 낮은 게 사실이다. 때문에 정부 부처의 답변을 지자체가 얼마나 현실화하느냐가 남은 과제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이 "내년에 개통되는 동해남부선 전철역들에 북구 송정역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적극 검토 하겠다`고 했다. 현재 계획에 들어있지 않은 사안을 `반 승낙`한 셈이다.

더불어 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현장 국감까지 진행하면서 문화재청에 반구대 암각화 보존 대책을 끈질기게 요구하자 정재숙 청장이 "환경부, 울산시와 협의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국회 행안위 국감에서 지역출신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최근 발생한 삼환 아르누보 주상 복합아파트 화재사건을 거론하며 소방장비 부실을 지적하자 행안부가 70m 고가사다리차 예산을 마련하겠노라고 선뜻 응답했다. 같은 당 국회 산자위 소속 권명호 의원이 한국석유공사 사장에게 "울산 온산 지역에 건설 중인 지하석유비축기지의 내진 강도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지역 언론과 시민들에게 안정성을 설명할 수 있느냐"고 따져 묻자 "그렇게 하겠다"고 국감현장에서 답변했다.

하지만 국감만 끝나면 모르쇠로 돌변하는 게 정부 각료들의 자세다. 단적인 예가 반구대 암각화 보존대책이다. 정부부처 관계자 말대로 됐다면 대책이 나와도 벌써 십여 년 전에 나왔을 것이다.
그러나 암각화는 아직도 연중 6개월 이상 물속에 잠겨 있다. 동해남부선 전철 북구 송정역 연장 문제도 울산시와 북구, 북구의회가 정부에 여러 차례 타당성을 설명하고 요청했던 사안이다. 그럼에도 정부부처는 이런저런 이유를 들며 이를 뭉개려했다. 국토부 장관이 국감에서 적극성을 보인다니 반신반의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인지 박성민 의원이 "최종 승인이 날 때까지 꼼곰히 살피겠다"고 했다. 정부 각료가 국정감사에서 약속한 일을 실천에 옮기지 않아도 주권자들이 그대로 용인하는 바람에 만성화됐다. 공수표를 날려도 주권자들이 으레 그러려니 넘어가기 때문에 각료들이 이제 대 놓고 입에 발린 헛말만 내 놓는 상황에까지 이른 것이다. 적극적 검토이든 긍정적 검토이든 주권자들에게 그런 가능성을 보였으면 그에 합당한 자세를 보여야 하는데 이를 질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유야무야하니 그들도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다. 이번 국감에서 각료들이 내 놓은 답변을 얼마나 실천에 옮기는지 지켜보고 그 결과를 엄중히 따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