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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비정상적 공무원 해외연수, 이대로 안 된다
기사입력  2020/10/26 [17:32]   편집부

 국회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울산 지자체들의 공무원 해외연수 상황을 보면 `아직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을 정도다. 보다 효율적으로 국민들에게 봉사하기 위해 공무원들이 행정 선진국을 둘러보는 건 마땅히 권장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해외연수를 핑계로 외국에 나가 연수는 명목상 20%정도 실시하고 나머지는 외유성 관광놀음에 시간을 허비한다는 사실이 이번 국감에서 밝혀졌다. 이전에는 국회의원들이나 지방의원들이 이런 행태를 보이는 바람에 여론의 뭇매를 맞아 이제 좀 나아졌나 싶었는데 공무원 사회에서는 이런 폐단이 여전했던 것이다.      


울주군이 매년 약 1천명의 소속 공무원 중 250명 정도에게 1인당 400만원 남짓 들여 해외연수를 보냈다고 한다. 울주군은 이렇게 해외연수를 보내는데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동안 약 38억 8천만원의 시민 혈세를 사용했다. 울산시는 대학교 위탁교육 프로그램 안에 유럽이나 미주로 11박 13일 해외연수를 보내는 일정을 포함해서 1인당 교육비 약 900만원과 별도로 해외연수 비용으로 1인당 약 500만원을 더 지원한 것으로 돼 있다. 이런 방법으로 지난 5년간 251명에게 시용된 시민혈세가 약 22억 5천만원이다. 해외연수를 다녀오면 반드시 연수보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다.


언제 어떤 곳을 방문했으며 연수내용은 무엇이고 그 내용이 자신의 업무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기록해 담당부서에 내 놓는다. 하지만 헝가리 다뉴브 강에서 유람선을 타고 오스트리아 빈에 들러 박물관을 구경한 뒤 `다뉴브 강 유람선 체계는 이러저러했고 빈 박물관 운영체계는 이랬다`고 적어 내 놓는다면 과연 이를 연수보고서로 인정할 수 있겠는가. 이보다 더 기가 차는 일은 연수 사실이 없어 아예 다른 사람 보고서룰 그 대로 베껴 내 놓는 경우다. 그러다보니 같은 곳으로 해외연수를 갔다 온 두 팀의 보고서가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 같다고 한다.


A팀이 일본 연수를 다녀와 2018년 일본총리를 아베 대신 후쿠다 야스오라고 표기하자 일행이었던 B팀도 덩달아 후쿠다를 일본총리로 기록하는 촌극이 발생한 것도 이런 전후 사정을 생각하면 결코 무리가 아니다. 선출직 공직자들의 외유성 해외연수가 세론의 타깃이 된지 오래다. 그러면 비판여론이 구태여 이 쪽을 향하지 않았어도 공무원들이 이를 본 받아 자정노력을 기울였어야 마땅한 일이다. 그런데 노력은커녕 면피성 이유를 내세워 비정상적인 해외연수를 계속해 왔다. 해외 연수를 갔는데 마침 그곳이 유명한 관광지였고 연수가 끝난 뒤 잠깐 둘러본 것도 잘못인가 하는 식으로 눈감고 아옹했다는 이야기다.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짓은 이제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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