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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잘못 말한 60대 명예훼손 무죄
기사입력  2020/10/26 [19:01]   김홍영 기자

 치과 진료를 받기 위해 대기 중이던 옆 사람에게 해당 병원이 업무정지를 받은 적이 있다는 사실을 영업정지로 오인해 말한 것은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판사 정현수)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60ㆍ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2월 울산 북구의 한 치과 대기실에서 옆 사람과 대화하다가 "이 병원이 3개월 영업정지를 받은 적 있다"는 취지로 잘못 말했다가 기소됐다.


해당 치과는 환자 입원과 내원 일수를 속이거나 비급여 대상을 요양급여 비용으로 청구했다가 102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고 영업정지를 받은 것은 아니었다. 재판부는 "업무정지 처분은 영업정지와 다르기는 하지만 업무정치 처분을 받게 되면 요양급여를 하지 못하게 돼 비급여대상 치료만 하지 않는 이상 사실상 영업을 정지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발언은 치과 대기실에서 만난 상대방에게 한정되고 그 외에 다른 사람에게 무분별하게 노출시킨 것은 아니다"라며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피해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점, 시민의 자유로운 정보 및 의견 교환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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