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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폐쇄회로 관제센터 `집단 이기주의`"
정규직 전환요구 노조원…울산 동구청 정문 5일 째 점거 농성
지역민 "소수 주장 관철위해 절대다수에 `민폐`, 이기주의 표본"
기사입력  2020/10/26 [19:53]   정종식 기자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울산 폐쇄회로영상(CCTV) 관제센터 요원들이 지난 22일부터 5일째 울산 동구청사 정문을 무단 점거하고 있어 집단 이기주의 논란이 제기되고있다. 이들은 앞서 지난달에도 21일부터 25일까지 5일 간 같은 장소에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농성한바 있다.


이에 대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집단행동에 들어가는 것은 수용할 수 있지만 이로 인해 다수가 불편을 겪어선 안 된다는 주장이 나온다. 현재 동구청을 찾는 지역 민원인들은 청사 정문을 이용할 수 없어 후문을 이용해야 하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동구 일산동 거주 박모(65)씨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툭하면 공공건물을 무단 점거하는 행동은 나머지 절대 다수를 배려하지 않은 집단 이기주의의 발현"이라고 비판했다.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관제센터 요원들은 지난달 2일부터 4일까지 파업찬반 투표를 실시, 참가자 92.9%의 찬성으로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6일까지 16일 간 전면파업에 들어갔었다.
동시에 21일 하루 동안 울주군을 제외한 4개구 청사에서 점거 농성을 벌였고 동구청에서는 25일까지 청사 정문에서 농성을 이어갔다. 정천석 동구청장이 5개 구군 단체장 협의회 회장이기 때문에 동구에 집중 압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센터 요원들이 소속된 민주노총 울산 공공운수연대가 동구를 투쟁사업장 승리 결의대회 장소로 지정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는 것이다.
정규직 전환을 둘러싸고 울산 지자체들과 관제센터 요원 간 발생하는 최대 입장차는 전환 시기다. 동구를 비롯한 5개구군은 지난 13일 개최된 구청장ㆍ군수협의회 결정에 따라 연내 노사전문가협의회를 원칙적으로 구성하고 세부사항은 협의회 내 설치된 실무협의회를 거쳐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규직 전환은 지자체가 직접 고용한 기간제 인력의 경우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위ㆍ수탁을 통한 용역 인력은 노사전문가 협의체를 통해 시행토록 하고 있다. 센터 요원은 용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후자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럴 경우 현 센터 요원들의 연내 정규직 전환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현 관제센터 인력들은 직고용 형태의 기간제가 아니라 지자체가 전문 업체에 업무를 맡겨 해당 업체가 인력을 고용하는 용역 형태이기 때문에 올해 말 지자체와 용역업체 간 계약이 만료돼 다른 업체가 선정될 경우 센터 요원들은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현재 관제센터 요원들이 연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초강수를 두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반면 동구를 비롯한 각 지자체들은 센터요원들과 입장을 달리한다. 직고용 형태의 기간제 인력도 아직 정규직화하지 못한 상태에서 용역 인력까지 해결할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동구의 경우 2018년 2월 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 1치 회의를 통해 기간제 근로자 32명 중 우선 17명을 단계적으로 전환시키고 나머지 15명은 향후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17명 가운데 2명만 지난해 전환시킨 상태다.


결국 아직 전환되지 못한 15명과 `향후 검토` 대상 15명 등 총 30명이 전환을 기다리는 셈이다.
이런 상태에서 16명의 동구센터 요원까지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자 `산 넘어 산` 입장에 처한 동구가 순차적 문제 해결을 주장하는 반면 관제센터 요원들은 연내 전환을 요구해 결국 어느쪽도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셈이다. 
 정종식 기자

성실하게 진실하게 담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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