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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민연대, 시의회 행감 의제 제안
고용유지 지원금ㆍ일자리 정책 등 10개 주요사안 제시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20/10/29 [19:54]
▲ 울산시민연대가 29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올해 행감의 화두는 단연 코로나19"라며 "시의회는 재난 거버넌스를 어떻게 작동시켜야 하는지 모색해 공동체가 당면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김생종 기자    

 

 울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울산시민연대가 행감 의제를 제안했다.
시의회 행감은 다음달 5일부터 18일까지 14일간 실시된다.


울산시민연대가 29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올해 행감의 화두는 단연 코로나19"라며 "시의회는 재난 거버넌스를 어떻게 작동시켜야 하는지 모색해 공동체가 당면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먼저 울산은 타지역보다 고용유지지원금 액수가 적다"며 "고용안정성이 낮은 업종에 대한 지원정책을 개발하고, 지원금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와 울산시가 코로나19 피해를 보고 있는 취약노동자를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지원대상자 선별과정 등에서 실태 파악이 부족하다"며 "지역 자영업자 역시 폐업률 등 실태를 자세히 파악해 맞춤형 지원사업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각 지방정부에서 비대면으로 재난 거버넌스를 작동시키고 있으나, 울산의 경우 질이 형편없다"며 "각 피해의 주체와 당사자들을 재난 거버넌스에 동참시켜 실제적 정책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시민연대는 "비대면으로 온라인 회의가 가능함에도 코로나19를 핑계로 서면회의 형태로 진행되는 것도 문제"라며 "코로나19 이후 사회복지이용시설 등에 대한 소극적 행정지도 역시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코로나19 이후 추진 중인 정부의 `위기가정 긴급지원사업` 대상은 울산시가 추가 지원해 중위소득 85%까지 넓혀야 한다"며 "코로나19 상황이 몇 년간 지속된다는 점에서 심리상담과 관련된 인적, 물적 지원 등 예산 확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민연대는 이날 염포부두 화학운반선 화재 사고 관련 안전점검, 울산과학기술원 장학금 지원 적정성 점검 등도 제의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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