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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국회의원 의정 이모저모
서범수 의원, 취약계층 지원`라면화재 방지법`대표발의
박성민 의원 "증가된 수소도시 예산, 집행지연 없어야"
권명호 의원 "울산동구, 산업위기 지역 지정 연장돼야"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20/10/29 [19:56]

 ○…국민의힘 서범수 국회의원(울산 울주군, 행정안전위원회)이 29일 사회취약계층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비용을 국고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명 `라면 화재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012년 2월부터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관련법이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해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에 우선적으로 장비를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열악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지난달 14일 인천의 4층 빌라에서 초등학생 형제가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 화재가 발생했는데, 스프링클러는 물론이고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감지기 조차  없어 초기 화재진압에 실패했고 뒤늦게 구조된 동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 의원은 "지난 21일 8살 동생의 죽음으로 많은 국민들이 가슴 아파하고 있다"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사회취약계층의 화재예방시설 설치비를 국가가 우선적으로 지원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국회 국토위 예결소위원장 울산 중구)이  국회에 제출된 국토교통부 2021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확대 추진되는 수소도시 지원사업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과 철저한 관리를 촉구했다.


내년도 국토교통부 전체 예산안은 지난해보다 대비 1조 5,505억 4,200만원(8.9%) 증가한 총 19조 271억 3,900만원이다. 이 중 수소도시 지원 사업 예산은 총 245억원으로 전년 대비 95.7% 급증했다.


수소도시 지원사업은 지난 제5차 혁신성장 관계 장관 회의가 수소경제를 혁신성장 전략투자 분야로 선정한 이래 국토부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과 수소에너지 기반 실증형 시범도시 조성을 발표하면서 그동안 꾸준히 추진돼 왔다. 이후 지방자치단체 공모를 통해 울산, 안산, 전주(완주)가 시범도시로 선정됐고 국토부는 각 시범도시에 3년간 총사업비 50%를 국비로 보조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당초 수소 시범도시 1개 소당 총사업비 290억 원을 3년간 지원하도록 설계돼 있었는데 사업의 확대추진 필요성 때문에 1개 소당 400억 원이 지원되도록 개편됐다"면서 "당초 계획과 달리 사업 규모가 확대돼 자칫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권명호 국회의원(울산 동구)이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울산시의 위기극복을 위한 예산 증액을 강력히 촉구했다.
내년도 예산안 상정을 위해 개최된 이날 회의에서 권 의원은 지역 핵심 현안이지만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자율주행 개인비행체(PAV) 핵심부품 실용화 플랫폼 구축 예산 30억원, 울산 석유화학단지의 노후화된 배관 개선을 위한 통합파이프랙 구축비용 19억원, 수소트램 실증사업, 핵심기술 국산화 개발 예산 33억원 증액을 요구했다.


특히 권 의원은 이날 성윤모 장관과 박영선 장관에게`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지정 연장과 위기지역 내(內)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권 의원은 박영선 장관에게 "위기대응 지역의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위기대응지역 기업비즈니스센터`의 지원 사업들이 특정 지역에 있는 기업에게 중복으로 지원되는 등 형평성과 공평성에 논란이 있다"고 지적하며, "한정된 예산이 어려운 지역 내 기업들에 골고루 지원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시스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성윤모 장관에게는 "`위기대응지역 기업비즈니스센터`사업이 계속 지원받기 위해서는`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되어야 한다"며, "울산 동구를 비롯한 3개 지역이 21년 5월 28일에 지정이 만료될 예정이지만 지역 경기가 회복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해 산업부의 위기대응 지역 지정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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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10/29 [19:56]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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