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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서 한미 동맹ㆍ협력 강화…결의안 2건 가결
기사입력  2020/11/19 [16:55]   편집부

 미 하원에서 한미 동맹 강화와 양국 협력을 강조하는 결의안 두 건이 통과됐다.
미 정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미 하원은 지난 18일(현지시간) 전체 회의를 통해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다룬 결의안과 한국 전쟁 70주년을 기리는 내용의 결의안 총 2건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각각 미국 민주당 소속 토머스 스워지 하원의원과 아미 베라 하원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보 증진을 위한 양국 협력의 중요성 등이 명시돼 있다.
스워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미 동맹의 중요성과 한국계 미국인의 기여 표명` 결의안은 한미 동맹을 `민주주의에 대한 헌신을 통해 강화되고 공동의 전략적 이익에 기반해 구축된 포괄적인 동맹 파트너십`으로 규정한다.


아울러 한국이 미국의 7대 교역국이며, 한국계 미국인 사회 구성원이 미국 군대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이 거론됐다. 또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및 평화 향상에 한미 동맹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도 명시됐다.


결의안은 이런 인식을 토대로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ㆍ안보를 위한 동맹 중요성 재확인 ▲한미 양국 간 외교ㆍ경제ㆍ안보 협력 확대 및 강화 ▲미국의 지역적 이익 향상에 대한 한미 동맹의 중요성 재확인을 촉구했다. 베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국 전쟁 발발 70주년 인식 및 호혜적 글로벌 파트너십으로의 한미 동맹 전환` 결의안은 6ㆍ25 전쟁을 `피로 맺은 철통같은 한미 동맹의 상징적 출발점`으로 규정하고 있다.


결의안은 또 한국을 미국의 동아시아 외교 정책 `린치핀(핵심 축)`으로 규정하고, 양국의 파트너십이 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 인권, 법치주의 가치 공유를 통한 지역과 세계의 번영에 기여한다고 평가한다.
아울러 주한미군 유지가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면에서 한국이 미 전역 6ㆍ25 참전 용사들을 상대로 마스크 50만개를 기부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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