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개회된 울산 중구의회(의장 김지근) 제 231회 정례회가 23일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박경흠)는 어린이집 영ㆍ유아 학대예방을 위한 중구청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강혜경)는 태화동 태화시장에 설치된 하늘지붕(스카이어닝) 시설의 미비점에 대해 집행부를 질타했다.
○…복건위 노세영 의원은 이날 복지환경국 소관 여성가족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2월 중구 모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이 잇따르는 등 문제가 제기됐지만 중구청의 늑장 대응으로 학부모들로부터 뒷북행정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지난 9월 울산시를 비롯한 각 구ㆍ군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운영하기로 했지만 중구는 인력부족을 이유로 내년에 동참하기로 한 것은 적극적이지 못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노 의원은 이어 "중구가 관내 127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영유아보호법에 따라 평가를 시행하고 있지만 영유아의 권리준중 평가 항목은 가장 적은 2개에 불과해 학대예방을 위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말하고 "이 때문에 아동학대 문제를 야기했던 어린이집이 평가결과에서 모두 `우수`등급을 받는 등 현실과 동떨어진 평가가 나왔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신성봉 의원도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사고가 발생하면 이에 대응하고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체계적인 매뉴얼이 구축돼 있어야 효과적인 대응이 이뤄진다"고 지적하고 "각 어린이집 보육교사 채용과정 역시 외부 전문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객관적인 평가에 따라 선별하는 등 투명성을 확보해 아동학대사고의 재발방지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혜경)의 일자리경제국 경제진흥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강혜경 의원은 "태화시장 스카이어닝이 당초 계획에는 100m구간에 7억2천800만원 예산으로 설계용역을 의뢰했지만 정작 설계진행과정에서 사업비 부족과 상인들의 반대 등으로 인해 결국 절반수준인 50m로 축소됐다"며 "이는 당초 준비단계에서 행정적 검토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또 "특히 준비단계에서 사업대상 구간의 상가를 명시하고도 상인들과의 충분한 사전협의나 동의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못한 탓에 진행과정에서 상인반대에 부딪히며 결국 절반밖에 설치되지 못한 것이 문제"라며 "미흡한 준비 속에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 100m구간이 80m로 축소됐지만 정작 공사비는 한전 지장선로 이전비 1억6천만원을 제외하고도 2억7천700만원이 부족해지고 결국은 50m로 설치가 된 것은 행정적 실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향후 각종 사업 구상 및 설계용역 과정에서 공사비 추계 등을 정확한 근거에 따라 명확히 계상하는 한편 민원발생에 대비한 사전협의 등 철저한 준비과정을 통해 사업이 이뤄지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안영호 의원은 이날 "지난 10월 27일 지역 국회의원 발 언론보도로 신세계의 울산혁신도시 스타필드형 복합쇼핑몰 건립계획이 발표된 직후 부동산시장이 요동치는 등 지역사회에 대혼란을 야기시켰다"며 "하지만 중구청이 신세계와의 공식적인 접촉으로 진위여부를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국회의원 발 언론보도가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신세계가 지역 국회의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밝힌 계획에 따르면 울산혁신도시에 스타필드형 복합쇼핑몰 건립을 위해 내년 계획 수립 및 인허가를 거쳐 2023년 착공, 2025년에 완공한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관련 언론보도 직후 이달 초 중구청 TF팀이 신세계측과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접촉한 결과 국내외 경제상황과 내부경영환경, 현 코로나에 따른 유통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내년에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진행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는 게 안 의원 측의 주장이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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