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코로나 3차 대유행에 대비해 집단모임 인원을 제한하는 조치를 내놨다. 집회 시위, 대규모 연주회, 지역 축제, 전국 단위 단체행사, 학술행사에 참석하는 인원을 100명 미만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또 이런 행정조치 이외 방역지침 형태로 사실상의 규제 사항도 발표했다. 기업체들의 연말연시 행사, 회식, 다른 지역 출장, 외부 방문객 출입제한 등 기업체 스스로 방역체계를 갖출 것을 당부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이렇게 울산시가 한편으론 준 강제규범을 적용하고 또 다른 한편 암묵적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이유는 감염병 확산예방을 두고 경제와 방역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전 1차, 2차 대유행을 겪으면서 많은 시민들은 코로나는 감염병 그 자체 못지않게 경제적 부작용이 막대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울산에서 지금까지 코로나 19에 감염된 사람은 174명이다. 반면 감염병으로 폐업을 했거나 어쩔 수 없이 가게 문을 열고 있는 영세업자, 소상공인은 줄잡아 수십만 명에 이를 것이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다보니 방역대책 기준을 감염병 확산 정도가 아니라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맞춰야할 상황에 이르렀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 3차 대유행은 정부가 방역보다 경제에 치중한 결과라고 봐야한다.

지난 8월, 9월 2차 대유행으로 국가경제가 갈팡질팡하자 정부는 서둘러 사회적 거리두기를 생활 속 방역으로 수위를 낮췄다. 그 결과 하루 60명~70명의 학진자가 발생했던 수도권지역에서 250명 가까운 감염자가 발생했고 대응 한계점을 의식한 정부가 할 수 없이 이전 2단계로의 회귀를 선언하게 된 것이다. 때문에 정권 유지에 필요한 경제정책을 서두르는 바람에 감염병만 확신시키는 패착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나와도 할 밀이 없게 됐다. 경제와 방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곳 중 하나가 울산이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아직 1.5 단계로 격상돼야할 정도는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눈에 뻔히 보이는 감염병 대유행을 그대로 방치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지역 경제를 위해 현 상태를 눈감으면 1.5단계가 아니라 2단계까지 올라갈지 모른다. 그렇게 되면 꿩도, 매도 모두 잃는다. 경제와 방역이란 두 마리를 토끼를 노릴 수 있는 방안이 행정조치를 통한 확산방지다. 따라서 울산시의 이번 27호 행정명령은 시의적절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