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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울산 기초의회 행정사무감사, 매우 고무적이다
 
편집부   기사입력  2020/12/01 [16:40]

 울산지역 기초 의회들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올해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살펴보면 매우 고무적이다. 기초 지자체들의 잘못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 특히 의원들이 같은 정당 소속 지자체장들이 이끄는 집행부를 향해 쓴 소리를 마다하지 않고 있으니 새삼스럽기까지 하다. 지역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다. 또 비록 정당제에 의해 구성돼 있긴 하지만 기초의회는 그렇게 흘러가는 게 바람직하다. 야당은 물론이고 기초단체장이 같은 정당 소속임에도 집행부를 향해 여당 의원들이 서슴지 않고 잘못을 지적할 수 있어야 한다.

 


이전 보수 정당이 울산 기초의회들을 장악하고 있었을 당시에는 그리 흔치 않았던 일이어서 돋보인다. 울주군의회가 언양 시외버스 정착장(터미널)을 매입하겠다는 울주군을 `비토`했다. 더불어 민주당 소속 최윤성 의원은 "정착장 대체부지 마련과 임시 정착장 운영 등은 문제 해결주체가 울산시인데 왜 울주군이 떠안으려 하느냐"고 반박했다. 울산시가 나서 해결해야 할 사안인데 왜 울주군이 200억원이나 들여 부지를 매입하느냐는 것이다. 같은 당 소속 군수가 버티고 있고 시장이 내려 보고 있는데 지역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 여당 의원이 과감하게 `안 된다`고 했다.

 

중구의회 더불어 민주당 강혜경 의원도 같은 당 기초단체장이 이끌고 있는 집행부를 질타했다. 태화시장 천장 덮개(스카이 어닝) 시설이 중구청의 행정미비로 당초 계획보다 단축 설비되자 "담당 부서가 지역주민들과 사전 상의 없이 일을 추진하는 바람에 상인들의 반발에 부딪쳐 계획의 절반 밖에 추진하지 못했다"고 힐난했다. 같은 당 기초단체장의 체면에 상관없이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이런 언동은 이전 같았으면 찾아보기 힘든 장면이다. 기초의회의 이런 모습은 무엇보다 기초의원 자신들의 독립성과 존재감에서 비롯됐다.

 

이전처럼 소속 정당의 지침을 무조건 따르기보다 흑백을 가려 지역주민들에 유익한 쪽을 택하겠다는 자주성이 크게 작용한 결과다. 또 기초의원이라면 으레 `말단 의원`이라는 고정 관념에서 벗어나 의회 민주주의 최고봉을 향한 첫 단계라는 인식이 이들로 하여금 `예스, 노`를 분명히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울산에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지 28년째다. 올해 행감에서 나타난 각 기초의회의 성숙된 모습은 그들이 이제 무턱대고 덤벼들기만 하는 20대를 넘어 젊고 패기 넘치는 30대로 향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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