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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울산형 청년 휴먼뉴딜 시동
신혼부부 3만 4천 가구에 주거비 823억 지원…혼인기피ㆍ출산 포기 최소화
임대료 월 최대 25만 원, 관리비 10만 원 현금 지원…주거 안정화도 지속
기사입력  2021/01/13 [19:19]   정종식 기자

 

▲ 13일 송철호 울산시장이 북구 송정동 행복주택현장에서 신혼부부 가구 주거비 지원 계획을 밝혔다.  김생종 기자     © 울산광역매일


울산시가 공공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가구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대료ㆍ관리비 등 주거비를 무상 지원한다.


젊은 층들이 주거비 부담 때문에 혼인을 기피하고 출산을 포기하는 것을 은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이는 지난해 4월 울산시가 코로나 사태 종료 이후에 대비해 수립한 `울산형 뉴딜` 사업 가운데 휴먼 뉴딜분야에 해당된다.


울산시가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돕고 심각한 인구절벽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울산형 뉴딜의 하나로 전국 최대 규모의 신혼부부 주거비 무상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은 오는 4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최장 10년 간 시행되며 총 사업비 823억 원이 투입된다.


지원 대상은 신혼부부 3만 3천700가구다. 신혼부부 1가구당 임대료와 관리비를 포함 최대 35만원까지 현금으로 지원된다. 현재 강원도와 전남 나주시가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을 시행하고 있지만 대출금 이자를 대체하는 정도다. 특히 관리비까지 지원하는 것은 울산시가 전국 광역시 가운데 처음이다.


송철호 울산시장이 13일 오후 신혼부부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북구 송정 행복주택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결혼과 출생율 급감에 따른 인구 감소 극복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지난 2019년 실시한 주거실태조사에서도  주거비 부담이 결혼과 출산을 가로막는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나타난 바 있다.


이날 울산시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19세~39세 이하 신혼부부로 혼인기간이 10년 이하인 경우가 지원 대상이다. 월 임대료는 최대 25만 원, 관리비 최대 10만 원까지 출생 자녀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최장 10년까지 무상 지원된다.


또 사업 시행 첫 해인 올해는 신혼부부 1천 300가구에 임대료 19억 원, 880가구에 관리비 5억 원 등 총 24억 원이 지원된다. 관리비는 1자녀 이상인 경우부터 지원된다.
사업신청은 오는 3월 무렵 시작되며 4월부터는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울산시는 주거비 지원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를 진행 중이며, 세부사항 조율을 마치는 대로 읍면동 별 사업설명회를 열고 사전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울산시는 무엇보다 신혼가구에 거주비를 지원함으로써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울산시의 경우, 지난 2010년 한해 7천 600건이던 혼인 건수가 지난해 5천 400건으로 약 30% 줄었다. 출생아 수도 연간 1만 1천400명에서 지난해 7천500명으로 40% 가량 감소했다.
또 입지조건이 우수한 지역에 울산형 행복주택을 건립해 젊은 층의 주거 안정도 꾀한다는 계획이다.


변두리 유휴 지역에 소형 임대 아파트를 건설하는 게 아니라 남구 옥동 옛 울주군청 부지, 남구 신정동 옛 울산시장 관사 부지 등에 20평형 이상의 아파트를 건설, 신혼 부부들에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송철호 시장은 이날 "신혼부부 주거비 무상지원 정책은, 시민 누구에게나 안정적이고 쾌적한 주거 여건을 제공하겠다는 울산시의 확고한 의지이자 약속"이라며 "이번 정책이 아이 낳기를 고민하는 부부들의 출산 결심을 돕는 하나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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