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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학력격차 해소 근본적인 대책 마련" 촉구
코로나19 여파로 중간성적 학생 사라지고 하위권 학생 증가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21/01/13 [19:21]

 코로나19 유행 장기화로 심화되는 학력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교육계 지적이 나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교육환경 변화로 중간성적 학생들이 사라지고 하위권 학생이 증가하는 등 학력 격차, 교육 불평등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교육당국은 근본대책 없이 학교ㆍ교원의 헌신에 의존하는 구호 수준의 대책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교총은 학생 개별화ㆍ맞춤형 교육이 가능한 근본대책으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로 감축, 정규 교원 확충, 행정업무 경감, 돌봄휴가제 활성화, 국가 기초학력진단 포함한 기초학력보장법 마련 등을 제시했다.


한국교총은 "시ㆍ도교육청은 학생 기초학력진단조차 서열화, 일제고사로 폄훼하며 거부ㆍ축소하고 기초학력보장법은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이 방치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대면은 물론 비대면 수업 내실화와 대면수업 시 거리두기 등 방역을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교원 확충이 근본대책임에도 교육당국은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원격교육 시 학부모가 가정에서 자녀의 학습을 돕도록 국가 차원의 돌봄휴가제 활성화 지원과 제도 마련을 요구했지만 피부에 와 닿는 것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대책 없이 교원의 헌신, 열정에만 기대서는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기초학력보장법 제정도 촉구했다.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ㆍ강득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기초학력보장법안이 계류돼 있다.


이 법안은 교육부 장관 직속 `기초학력 보장위원회` 심의와 시ㆍ도 교육감 협의를 거쳐 5년마다 기초학력 보장 종합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학교장은 학생 대상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학습지원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교총은 "국가 차원의 일관되고 통합된 학력 진단ㆍ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교원에 책임만 부과하는 것이 아닌 국가 차원의 학력 진단ㆍ지원을 명시하고 학교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기초학력보장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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